[출판사리뷰 3]국새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누가 국새를 삼켰는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4-08-21 오후 1:12:00
● 출판사 리뷰

“국새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새사건은 정치적 성격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민간인 사찰과 4대강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안전부는 4대 국새를 폐기하고 5대 국새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 만든 국새를 의도적으로 폐기처분하려 한 저의가 읽혀진다. 국새가 제작되던 시기인 2007년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한명숙 총리와 정동영 장관, 이미경 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에 공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금도장 로비설의 실체가 여기에 있다. 민홍규가 4대 국새를 만들 당시 이들에게 금도장으로 로비하여 국새제작단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도장 로비설로 인해 민홍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지만 막상 아무리 엮으려 해도 실체가 없었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4월 27일 국회의원 재보선 때는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검사는 민홍규에게 “손학규한테 금도장을 바쳤다고 하면 수사자료를 모두 소각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당시 정부가 민홍규를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명백히 드러난 사례다. 앞서 한 검사는 민홍규한테 “나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옥새를 제작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고한 일도 있다.

이에 대해 민홍규는 “내가 만든 4대 국새가 단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지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한 사람의 예술가일 뿐이다.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을 한 사람의 예술가로 남고 싶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국새는 민홍규가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상징물이다. 과거 왕조시대 땐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국새는 한 나라의 도장 이상의 의미가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따지는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국새를 가지고 장난친 국새사건의 연루자들은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

이 책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행정부와 사법부의 엉터리 수사의 문제점, 허위의식 등을 고발하고자 쓰여졌다. 그리하여 정부기록원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4대 국새의 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고자 한다.

[도서안내 : 누가국새를 삼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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