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의 산업보안활동
2011-04-16 오후 2:47:00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나서야할 때이다. 개인과 기업은 자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보수집에 열중하게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부국강병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보수집과 분석, 보고서작성에 오랜기간 노하우를 쌓아온 국가정보기관들이 산업정보, 경제정보 수집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국가정보기관요원들이 모두 흔쾌하게 산업정보수집활동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와 안위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1개 사기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요원이 있을 수 있다.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 CIA요원들에게 정부가 산업정보 수집 임무를 부여하자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많은 국가들의 정보요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특정기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간첩을 잡는 것 못지않게 산업스파이를 잡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특정 산업정보는 민감한 정치, 군사정보보다 휠씬 많은 이익을 국가에 제공하기도 한다. 산업정보를 보호하고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정보기관 및 관련부처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철통같은 산업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
미국은 CIA, FBI, 국방부, 법무부 등이 연계하여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의 산업스파이 색출 및 처벌은 연방수사국인 FBI의 소관업무이며, FBI는 현재 300여명의 산업정보 보호관련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의 중요 산업정보 수집활동은 CIA, 즉 중앙정보국의 업무이다. 이들은 대부분 외교관으로 위장하여 주재국의 첨단산업기밀 및 각종 영업비밀을 수집하여 국내로 보내고,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과거 구소련의 전설적인 KGB요원들은 해외 정보 수집과 첨단 기술 절취에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였었다. 현재 러시의 해외정보부인, SVR이 해외산업정보 수집활동을, 연방보안부인 , FSB가 국내 산업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방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연방보안부는 옛 소련이 붕괴된 후, 전투기, 핵무기, 우주개발 등의 분야에 종하해온 과학기술 인력들을 감시하고 유출인을 처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수상 직속의 내각조사실이 해외산업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60, 70년대 일본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입수한 산업기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다. 중국도 당소속의 국가안전부에서 해외산업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일부 기술들을 헌납하기도 하였지만, 중국 정부차원에서 첨단 산업기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회와 미국내 중국유학생들의 간첩행위와 관련하여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국가들도 경쟁력을 잃은 일부 제조업을 제외한 첨단 통신, 우주항공 등에 관련된 기술 절취와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임스본드, 즉 007로 유명한 영국의 MI6도 군사정보보다는 산업기밀 수집임무가 우선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스파이에 대하여 관대하고, 또한 오래전부터 자국 산업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산업스파이 활동을 공공연하게 해왔다. 실제로 프랑스가 국제 스파이들의 천국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도 우연한 결과는 아니다. 미국 정부가 프랑스 정보기관의 파리 에어쇼에 참가하는 미국 항공사의 정보수집공작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 항공사의 참가를 중지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전세계적인 흐름에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들도 산업기밀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과 국정원, 검찰 등이 연대하여 산업기밀 보호센타를 운영하고, 방첩관련 인력도 많이 확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정원은 오랜기간의 방첩노하우로 산업스파이를 단속하고 있으며, 하루를 멀다하고 단속관련 소식을 언론에 전해주고 있다. 국가 경제안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경제안보를 해치는 산업스파이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정보기관요원들이 모두 흔쾌하게 산업정보수집활동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와 안위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1개 사기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요원이 있을 수 있다.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 CIA요원들에게 정부가 산업정보 수집 임무를 부여하자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많은 국가들의 정보요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특정기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간첩을 잡는 것 못지않게 산업스파이를 잡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특정 산업정보는 민감한 정치, 군사정보보다 휠씬 많은 이익을 국가에 제공하기도 한다. 산업정보를 보호하고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정보기관 및 관련부처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철통같은 산업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
미국은 CIA, FBI, 국방부, 법무부 등이 연계하여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의 산업스파이 색출 및 처벌은 연방수사국인 FBI의 소관업무이며, FBI는 현재 300여명의 산업정보 보호관련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의 중요 산업정보 수집활동은 CIA, 즉 중앙정보국의 업무이다. 이들은 대부분 외교관으로 위장하여 주재국의 첨단산업기밀 및 각종 영업비밀을 수집하여 국내로 보내고,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과거 구소련의 전설적인 KGB요원들은 해외 정보 수집과 첨단 기술 절취에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였었다. 현재 러시의 해외정보부인, SVR이 해외산업정보 수집활동을, 연방보안부인 , FSB가 국내 산업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방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연방보안부는 옛 소련이 붕괴된 후, 전투기, 핵무기, 우주개발 등의 분야에 종하해온 과학기술 인력들을 감시하고 유출인을 처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수상 직속의 내각조사실이 해외산업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60, 70년대 일본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입수한 산업기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다. 중국도 당소속의 국가안전부에서 해외산업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일부 기술들을 헌납하기도 하였지만, 중국 정부차원에서 첨단 산업기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회와 미국내 중국유학생들의 간첩행위와 관련하여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국가들도 경쟁력을 잃은 일부 제조업을 제외한 첨단 통신, 우주항공 등에 관련된 기술 절취와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임스본드, 즉 007로 유명한 영국의 MI6도 군사정보보다는 산업기밀 수집임무가 우선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스파이에 대하여 관대하고, 또한 오래전부터 자국 산업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산업스파이 활동을 공공연하게 해왔다. 실제로 프랑스가 국제 스파이들의 천국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도 우연한 결과는 아니다. 미국 정부가 프랑스 정보기관의 파리 에어쇼에 참가하는 미국 항공사의 정보수집공작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 항공사의 참가를 중지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전세계적인 흐름에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들도 산업기밀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과 국정원, 검찰 등이 연대하여 산업기밀 보호센타를 운영하고, 방첩관련 인력도 많이 확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정원은 오랜기간의 방첩노하우로 산업스파이를 단속하고 있으며, 하루를 멀다하고 단속관련 소식을 언론에 전해주고 있다. 국가 경제안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경제안보를 해치는 산업스파이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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