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45)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797p 관련 질문
2020 민진규 국가정보학 797페이지 36번 문제의 답이 3번뿐인가요? 혹시 1번도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기관장임면권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명령도 국회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내리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 방법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맞습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내리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판에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797p 관련 질문
2020 민진규 국가정보학 797페이지 36번 문제의 답이 3번뿐인가요? 혹시 1번도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기관장임면권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명령도 국회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내리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 방법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맞습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내리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판에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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