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828p 관련 질문

교재 828페이지 28번 문항인데요.

다음 중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원래 정보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4년으로 결정했다.

② 2008년 국회법 개정하면서 정보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③ 한국은 정보위원회 위원 임기 제한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④ 처음에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다.  

임기를 4년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4년 임기제한과 다른 건가요?? 재임기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한국은 임기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보위원회는 한번 임명되면 4년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2년으로 단축됐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임기제한은 특정한 제한이 없는데, 이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4년을 더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임기제한이 4년이라면 다시 당선돼도 정보위원회에서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