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시대의 보안정책수립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33:00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가 유비쿼터스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기기가 무선으로 연결되고, 조작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되는 셈이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같이 있는 모양이다. 무선을 기반으로 미래사회가 조성되기 때문에 유선통신 사회일 때보다 보안위협이 증가할 것이다. 유선은 유선에 직접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이상 보안이 보장되지만, 무선은 각종 도청기기를 활용하여 통신내용을 쉽게 수집이 가능하고, 또한 간섭이나 역정보로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때문에,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유통될 가능성도 높고,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한다. 관련 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 진단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주장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각종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유출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정보보안 침해가 정보가전, 지능형 로봇 등 다양한 정보기기로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고,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한 비윤리적, 반사회적 정보컨텐츠가 유통되고 개인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이버 범죄 등 여러 부작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무엇보다도 정보당국자나 업계 관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도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정보 컨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이나 무기, 폭탄제조, 해킹 툴 등 사회질서 파괴적 범죄도구들이 버젓하게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불법 성인소설, 사진, 반인륜적 성범죄 등에 관한 내용도 청소년들의 접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시대에서는 각종 단말기가 다양해지고, 활용하는 컨텐츠도 무한하므로, 실제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에서도 각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여러 걱정이 앞선다. 특히 무선통신의 간섭이나 도청, 역정보 발송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도 어렵고 방어 대책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나의 명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집의 무인 경비시스템이 해제되거나, 각종 전자기기가 작동하여 화재, 혹은 폭발을 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첨단기기가 보안에는 더욱 취약해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침해시 구제대책,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혹은 예방법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는 만큼 최대한 편승하여 개인과 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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