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48p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형법에서 간첩행위를 한 경우 적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적국의 개념을 우방국이나 증립국도 포함하는 타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다가 보니  적국의 개념을 확장해 명시적인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제3국을 위해 이적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해당문제  정답이 4번인데 혹시 그동안 개정된 사항이라도 있는건지  아니면 문제 오류인 걸까요??

-->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립국이나 타국을 위한 이적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