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54)
민진규 대기자
2023-04-04 오후 9:49:10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618쪽 56번 문제 보기 4번 국가보위성이 직속 국가정보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적혀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성으로 변경된 것은 격하가 아닌지요?  

--> 북한에서 ‘부’는 국가원수 직속기관이고, ‘성’은 내각 산하 기관이라는 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이 ‘부’보다 규모가 큰 기관입니다.

2.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 및 대공수사도 2023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군형법, 형법 등 기존 수사권도 2023년이 되면 다 없어지는지요?

--> 예 맞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모두 사라집니다.

3. 582쪽 48번문제 보기 2번 정보사령부에서는 영상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 정보사가 직접 영상정보를 수집하지는 않고 국정원과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643쪽 11번 문제 보기 1번 DNI가 기관장의 임명과 해임도 할 수 있는 임면권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 예. 임면권은 임명과 면직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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