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 지역이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로 개편됐다. 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으며 울산시 울주구 농소웁, 강동면이 신설된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울주군이 됐다. 

따라서 15대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가 2000년 제16대 총선 때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울주군 전역이 단일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서범수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서범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0건(77.0%), 대안반영 폐기 13건(20.0%), 폐기 1건(1.5%))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제시한 148개 공약은 정치(행정)(26)·경제(산업)(14)·사회(복지)(58)·문화(교육)(48)·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4% △정치(행정) 공약 17.6%이며 △경제(산업) 공약 9.5% △과학(기술) 공약 1.3%를 각각 기록했다. 

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14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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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7분 37초 이후 :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0분 24초 이후 :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9분 21초 이후 :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50분 00초 이후 : 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