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지역구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출처 = 새날 유튜브]
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2023년 12월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윤상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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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5분 24초 이후 :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4분 58초 이후 :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3분 51초 이후 :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1분 57초 이후 : 윤상현, 배준영, 홍영표,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