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구 의원(김성원, 최춘식, 오영환,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출처 = 새날 방송]
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의정부시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오영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이며 가결 5건(7.7%), 대안반영폐기 21건(32.3%), 철회 2건(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은 7.7%다. 

가결된 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영환 의원이 21대 제시한 31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19.4% △정치(행정)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31개 공약은 적절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했으나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 △합리성 등 4개 영역은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군포시 이학영 의원,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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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김성원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6분 37초 이후 :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7분 11초 이후 :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8분 21초 이후 :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7분 49초 이후 : 김성원, 최춘식, 오영환,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