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53. 새날 방송,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iNIS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 총 58건 중 계류 39건(67.3%)·대안반영폐기 14건(24.1%)·가결된 법안 5건·통과율은 8.6%
2024-02-14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11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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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
[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11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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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
[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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