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구체제 실시로 상록구가 신설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다.  

21대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3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유지됐다. 안산시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을, 안산시 병)으로 통폐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상정된 상태다.  

가장 인구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갑은 통합되더라도 안산시 갑으로 관할지역 변동은 없다. 관할 지역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전해철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01.22.일자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전해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5건(10.2%), 계류 36건(73.5%), 대안반영폐기 7건(14.3%), 철회 1건(2.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10.2%로 높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4건(6.7%), 대안반영폐기 10건(16.7%), 임기만료폐기 46건(76.7%)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7%로 낮았다. 

가결된 법률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으로 가결 3건(6.5%), 대안반영폐기 17건(37.0%), 임기만료폐기 26건(56.5%)등이다. 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6.5%로 낮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해철 의원이 21대 제시한 93개 공약은 정치(행정)(17)·경제(산업)(12)·사회(복지)(44)·문화(교육)(20)·과학(기술)(0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5% △정치(행정)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 1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9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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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4분 33초 이후 :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5분 33초 이후 :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4분 03초 이후 :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3분 23초 이후 : 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