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재공지) 73. 새날 방송, 녹색정의당···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무상교통 및 노동시간 단축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 다수
▲ 소수정당 정책 공약 평가(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출처=새날유튜브]
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녹색정의당은 정의당이 당명을 변경하고 녹색당이 개별 입당해 연합한 정당이다. 2012년 10월31일 등록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7월21일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2024년 1월30일 녹색정의당이 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김찬휘는 영어강사로 재직한 교육인, 사회운동가, 민간연구자 출신 정치인이다.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4선, 17·19·20·21대)이며 사무총장은 정재민, 정유현, 정책위의장은 김종민이다. 심상정은 고양시 갑, 김종민은 서울 은평구을, 김준우는 비례대표 6번, 정유현은 비례대표 11번으로 각각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지역구 출마 후보자
○ 경기도 고양갑 : 심상정 의원
○ 서울시 마포을 : 장혜영 의원
○ 서울시 은평을 :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
○ 서울시 마포갑 : 김혜미 전 녹색당 부대표
○ 광주 서을 : 강은미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 : 여영국 전 의원
등 6명을 포함해 서울 4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1명, 광주 2명, 경기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등이다.
■ 비례대표 공천자
○ 1번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2번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
○ 3번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
○ 4번 권영국 변호사
○ 5번 김옥임 제주도당위원장
○ 6번 김준우 상임대표
○ 7번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 8번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 9번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
○ 10번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11번 정유현 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 12번 이효정 강원도당 사무처장
○ 13번 김민정 경기도당 부위원장
○ 14번 팽명도 장애인위원장
▲ 녹색정의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3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1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녹색정의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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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개혁신당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4분 42초 이후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방송]
[22분 46초 이후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방송]
[31분 18초 이후 : 녹색정의당 공약 평가 방송]
[38분 22초 이후 : 우리공화당 공약 평가 방송]
[44분 27초 이후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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