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해설(36)... 정보의 개방성에 대한 사례
일반적으로 정보는 개방하고 공유하면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 군사정보는 비밀로 보호해야 하며 정책결정권자에게만 보고
민진규 대기자
2025-02-13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기출·예상문제 46p 관련 질문

P46에서 72번 3번 지문 '정보는 개방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는 어떤 경우에는 '비밀성'을 유지해야될 때가 있고 '개방성'을 나타낼 때도 있고 때에 따라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 북한의 이상 움직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90%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극비리에 움직여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방성은 안맞고 비밀적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반대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될 새로 시행될 국가적 정책에 사용됐던 정보는 정책의 근거로 국민에게 볼 수 있게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방성'이 생기는 건가요?

국가정보가 개방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성으로만 유지해야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 다 때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문제 3번 지문에 개방성은 확실히 있다고 했으니 개방성만 존재하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정보는 개방하고 공유하면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게 중요한 군사정보는 비밀로 보호돼야 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정보라고 해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뿐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기타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알려주면 정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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