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성공의 상징적인 개성공단이 내부고발로 시끄러운 모양이다. 보도의 내용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개성냄비'를 생산하고 있는 소노코쿠진웨어(이하 소노코)가 남북경협자금을 횡령하고, 일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소노코의 내부 고발인가 회사에서 외화 밀반출 등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회사 빚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데다 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유관부처인 통일부에 제보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회사의 김석철회장은 2004년 10월부터 정부에서 지원받은 경협자금 30억원가운데, 2억 6천만원을 유용하였으며, 6억9천만원은 용도이외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둘째 김회장이 개성공단 내 출입이 제한된 미개발지역에 불법으로 창고를 짓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북측 당국자와 접촉하였다고 한다.

세째 정부와 주관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남북경협관련 정보를 북측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 4월초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피해를 알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나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같은 진정이 회사 내부의 경영진 갈등에서 비롯된 내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가지 문제 중에 두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협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남북화해를 위해 집행하는 자금이다. 어떤 이유로서든 불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개인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준 것은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반드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남한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영리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인이나 직원들을 개성공단에 파견할 시에 행동요령을 면밀하게 교육시켜 이들이 고도로 훈련된 북한 당국자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국가정보의 정보를 북측에 전달하고 사욕을 채우는 것이 전혀 남북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이 내부고발에 의하여 진행되고는 있지만, 정부 당국자들도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협자금도 남북화해와 경협에 필요한 부문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다시한번 더 사용현황을 살펴보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감시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