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4. 내부고발 활성화 시의 문제점

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이다.

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조직 내부의 승진불만,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불만 등 각종 화풀이성 투서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의 관료조직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직원들이 당연하게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승진, 승급, 전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하면 된다. 그리고 조직적,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해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투서를 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마땅히 근절시켜야 한다.

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첫째 이유에 의한다면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직원이 업무집중이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분위기는 직원간 업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해되는 행정의 원활성을 방해한다. 그러나 첫째 이유에 대한 대응방안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의지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인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사회 공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고, 개인 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성은 상존한다. 대책은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세워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혼란을 일으킬 소지를 없애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