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캠코 1]전문적인 영역임에도 관료출신 독점하며 경[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0-29 오후 1:57: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의 윤리경영 대해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가자산’ 관리 아닌 ‘직원자산’ 관리하는 공사로 전락
경영권 전횡 '감시·견제' 본연의 역할 제대로 못해
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매각작업 지지부진 되레 기업 부실화 자초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이하 캠코)는 1962년 산업은행 산하 성업공사로 출발해 2000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주요 임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 정리,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체납조세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부실금융회사가 급증하면서 캠코는 역설적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 2002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캠코의 성장을 위한 발판역할을 했다.
캠코의 미션은 ‘선진 종합자산관리로 국가경제 지속성장 추구’로 자산 및 고객가치를 재창조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 성장성과 효율성의 조화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캠코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를 적용해 보자.
내부정보 활용해 부당이득 얻지만 내부징계 그쳐
◆Leadership(오너/임직원의 의지)=많은 사람들이 캠코의 영문약자를 모방해 ‘한국선진도덕불감증공사(Korea Advanced Moral Hazard Corporation)’라고 표현하거나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자산관리공사’라고 폄하한다. 즉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006년 연원영 전 캠코사장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윤리경영 전문가들은 캠코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정작 처벌은 내부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캠코는 단순한 공사라기보다는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실을 잘 정리해야 하는 종합금융기관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전히 전문역량을 갖춘 경영진을 찾아보기 어렵다. 직전 사장인 이철휘도 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캠코 사장에서 퇴임하고 농협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0년 임명된 현 장영철 사장도 재무관련 공무원 출신으로 자산관리나 자산처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MB정부 들어 공기업 개혁에 관한 실무를 하면서 2010년 사장으로 임명될 때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현 사장은 취임 이후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 매각작업을 주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쌍용건설의 매각이 지체되고,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특히 쌍용건설 매각에 대해 자신감을 계속 비쳤지만 3회나 유찰되었고, 정상화를 위해 자금지원까지 해야 하는 상항에 직면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쌍용건설과 마찬가지로 매각작업을 서두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민영화로 보면서 기업가치에 관계없이 정권 말기에 공기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 중 하나는 단기성과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없는 경영자가 단기성과에 집착할 경우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일을 벌이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다. 직원들로부터 ‘제발 일 좀 벌이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가라고 읍소를 받는 공기업 사장도 있다. 매년 수억 원의 급여를 받고, 수십 조 원의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
다양한 제도 구비했지만 운영노력은 낙제점
◆Code(윤리헌장)=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 캠코는 윤리경영 이념으로 사명감/주인의식, 정도/투명, 공헌/봉사를 내세운다. 사명감/주인의식 중 사명감은 공적자금의 성공적 회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것, 주인의식은 자신의 역량을 계발, 발휘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정도/투명은 정도와 투명을 지향하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해 공정·타당한 업무절차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영실적 현황을 대내외에 투명하게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헌/봉사는 외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Compliance(제도운영)=캠코는 윤리경영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윤리경영추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윤리경영 세부 추진과제 발굴 및 선정, 윤리경영 실적점검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의결을 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이고 감사실장, 인사부장 등이 위원이다.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은 인사부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 독립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동강령은 전문,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56개 조항이다.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으로 정책예고제, 청렴서약제, 경영공시, 클린카드제, 양성평등 등이 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수준을 진단하고 청렴 CoP(Community of Practice, 학습동호회)도 운영한다. 반부패 수범사례 경진대회, 반부패 청렴관련 교육,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 등의 활동을 연중 시행한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반부패·윤리경영의 날,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은 내부공익신고 및 e-카운셀링 홍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신문고를 운영해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 임직원에 대한 제보, 윤리적 딜레마에 처한 경우 상담을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글은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2년 9월 캠코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체감사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감사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온라인 감사, 내부통제 등의 부문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직 내부비리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제도운영 노력은 낙제점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창립 50주년 기념식
교육내용 부실하고 효과는 ‘소 귀에 경읽기’ 수준
◆Education(윤리교육프로그램)=2006년 윤리경영의 행동지침을 담은 ‘윤리경영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임직원에게 배포하면서 실질적인 윤리경영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책자에는 바람직한 캠코의 자세, 다함께 알아봅시다 등 현장에서 부딪히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교육자료를 봐도 단편적인 질의응답과 공직자윤리에 관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직원들의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사를 초빙해 교육도 실시하지만 형식적이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도 부실하지만 교육효과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실제 캠코 직원의 비윤리적 행태는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윤리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식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지만 비리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리경영을 잘 하는 글로벌 기업은 자사의 부패행위와 처벌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비윤리적인 지시에 저항한 직원의 용기를 칭찬하고 영웅시하는 내부토론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의 윤리경영 대해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가자산’ 관리 아닌 ‘직원자산’ 관리하는 공사로 전락
경영권 전횡 '감시·견제' 본연의 역할 제대로 못해
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매각작업 지지부진 되레 기업 부실화 자초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이하 캠코)는 1962년 산업은행 산하 성업공사로 출발해 2000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주요 임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 정리,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체납조세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부실금융회사가 급증하면서 캠코는 역설적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 2002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캠코의 성장을 위한 발판역할을 했다.
캠코의 미션은 ‘선진 종합자산관리로 국가경제 지속성장 추구’로 자산 및 고객가치를 재창조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 성장성과 효율성의 조화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캠코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를 적용해 보자.
내부정보 활용해 부당이득 얻지만 내부징계 그쳐
◆Leadership(오너/임직원의 의지)=많은 사람들이 캠코의 영문약자를 모방해 ‘한국선진도덕불감증공사(Korea Advanced Moral Hazard Corporation)’라고 표현하거나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자산관리공사’라고 폄하한다. 즉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006년 연원영 전 캠코사장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윤리경영 전문가들은 캠코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정작 처벌은 내부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캠코는 단순한 공사라기보다는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실을 잘 정리해야 하는 종합금융기관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전히 전문역량을 갖춘 경영진을 찾아보기 어렵다. 직전 사장인 이철휘도 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캠코 사장에서 퇴임하고 농협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0년 임명된 현 장영철 사장도 재무관련 공무원 출신으로 자산관리나 자산처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MB정부 들어 공기업 개혁에 관한 실무를 하면서 2010년 사장으로 임명될 때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현 사장은 취임 이후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 매각작업을 주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쌍용건설의 매각이 지체되고,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특히 쌍용건설 매각에 대해 자신감을 계속 비쳤지만 3회나 유찰되었고, 정상화를 위해 자금지원까지 해야 하는 상항에 직면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쌍용건설과 마찬가지로 매각작업을 서두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민영화로 보면서 기업가치에 관계없이 정권 말기에 공기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 중 하나는 단기성과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없는 경영자가 단기성과에 집착할 경우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일을 벌이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다. 직원들로부터 ‘제발 일 좀 벌이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가라고 읍소를 받는 공기업 사장도 있다. 매년 수억 원의 급여를 받고, 수십 조 원의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
다양한 제도 구비했지만 운영노력은 낙제점
◆Code(윤리헌장)=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 캠코는 윤리경영 이념으로 사명감/주인의식, 정도/투명, 공헌/봉사를 내세운다. 사명감/주인의식 중 사명감은 공적자금의 성공적 회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것, 주인의식은 자신의 역량을 계발, 발휘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정도/투명은 정도와 투명을 지향하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해 공정·타당한 업무절차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영실적 현황을 대내외에 투명하게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헌/봉사는 외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Compliance(제도운영)=캠코는 윤리경영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윤리경영추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윤리경영 세부 추진과제 발굴 및 선정, 윤리경영 실적점검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의결을 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이고 감사실장, 인사부장 등이 위원이다.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은 인사부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 독립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동강령은 전문,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56개 조항이다.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으로 정책예고제, 청렴서약제, 경영공시, 클린카드제, 양성평등 등이 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수준을 진단하고 청렴 CoP(Community of Practice, 학습동호회)도 운영한다. 반부패 수범사례 경진대회, 반부패 청렴관련 교육,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 등의 활동을 연중 시행한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반부패·윤리경영의 날,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은 내부공익신고 및 e-카운셀링 홍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신문고를 운영해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 임직원에 대한 제보, 윤리적 딜레마에 처한 경우 상담을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글은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2년 9월 캠코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체감사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감사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온라인 감사, 내부통제 등의 부문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직 내부비리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제도운영 노력은 낙제점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창립 50주년 기념식
교육내용 부실하고 효과는 ‘소 귀에 경읽기’ 수준
◆Education(윤리교육프로그램)=2006년 윤리경영의 행동지침을 담은 ‘윤리경영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임직원에게 배포하면서 실질적인 윤리경영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책자에는 바람직한 캠코의 자세, 다함께 알아봅시다 등 현장에서 부딪히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교육자료를 봐도 단편적인 질의응답과 공직자윤리에 관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직원들의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사를 초빙해 교육도 실시하지만 형식적이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도 부실하지만 교육효과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실제 캠코 직원의 비윤리적 행태는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윤리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식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지만 비리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리경영을 잘 하는 글로벌 기업은 자사의 부패행위와 처벌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비윤리적인 지시에 저항한 직원의 용기를 칭찬하고 영웅시하는 내부토론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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