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신용보증기금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신용보증기금 2 편]

소수가 조직 좌지우지…역동성·창의성 사라져

36년 동안 단 한 번의 내부승진 없고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에

기업 고충 이해하려면 역량 계발 절실

보증심사 투명성 확보로 신뢰도 회복 필요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현 안택수이사장이 2012년 7월 1년 연임이 추가로 결정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가 이사장이 4년의 임기 동안 권위주의, 제왕적 리더십을 내 세우며 불통경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는 내부의 소수가 조직을 전횡하고 있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기 성과위주의 경영에 치중하면서 장기발전 잠재성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직의 수장이면서 조직의 성과를 자신의 성과처럼 포장하고 홍보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한다. 논란의 초점은 이사장이 조직내부와 의사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2012년 5월에 직급을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직원들이 ‘참여! 체험! 소통! 1박 2일’ 행사를 통해 의사소통활성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참여인원이 80여명으로 전체 직원에 비해 너무 적었다.

고객감동노력은 좋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신보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감동, 건강기금, 변화지향이다.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해 고객지향 서비스체계를 확충, 브랜드가치 제고, 글로벌 수준의 사회책임 이행 등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실행과제로서는 CS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등 9개 과제를 선정했다.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고객유형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고객목소리(VOC) 채널을 구축해 청취한다.

공기업 중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2009년 고객감동 대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로부터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77개 기관 중 5위, 연기금 운영기관 중 1위를 했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회수한다. 이런 행태에 대해 ‘비가 오는데 우산을 뺏는다’는 표현을 한다. 신보는 이런 고질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재설계하고 있으며 CS(Customer Satisfaction) 정책을 추진한다. 신보의 고객감동 서비스는 ‘BEST’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업에 가장 이롭고(Beneficial) 효율적이고(Efficient) 만족스러운(Satisfactory) 맞춤형(Tailored)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도 안택수 이사장의 신년사중 이해관계자에 대한 마음자세 부문이 있어 소개한다. 그는 “기업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한 가슴, 냉철한 머리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되, 직원 각자가 공심(public-mind)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처리와 함께 보증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관리로 건전한 보증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고 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신보의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attitude)로 본 것은 적절하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는 경영진의 주요 구성원이지만, 이사장의 경영전횡이나 내부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보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결과 처리수위를 결정했다고 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업무절차다. 감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사장의 부하직원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7월에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열렸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후보자 선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했다. 임추위는 외부압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안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노조는 밀실야합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장은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고 사외이사에도 여당 의원 출신이 포함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의결기구는 기금의 업무운영에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은 신보 이사장 외에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소속 직원과 금융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다.

보증심사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증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성장잠재력을 확보한 강소기업(Small Giant)을 선별해 지원할 목표를 세웠다. 신보의 부실은 담보평가 능력 부재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이나 법인이 보증을 위해 제공한 담보가 가치가 없을 경우 그 부실은 신보에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소위 말하는 담보가치가 없는 ‘물담보’에서 나타난다.

투명경영을 위해 경영공시제도는 모범적인 사례로 봐야 하지만 실적은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 및 자금조달 다양화를 위해 2011년도 일반보증 39조 7083억 원, 유동화 회사보증 7740억 원, 기타특별보증 2조9872억 원 등 총 43조 4695억 원의 신용보증을 섰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보증잔액은 45조4868억 원이다. 신보의 부채도 MB정부 들어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으로 2007년 말 6100억 원 에서 2011년 말 1조630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로선 부실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가치 위배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증 금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신보도 MB정부의 성과위주의 평가제도로 인해 해외진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베트남에 보증시스템 수출을 타진한 후 2010년부터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도 해외진출의 목표로 설정됐다. 신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장기·고액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해 가산 보증료 부과를 통해 평균 보증료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 등의 거래위험을 덜어주는 매출채권 보험사업의 실질 손해율도 낮추기 위해 해당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대기업이 관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생보증사업이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신보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대기업이 1384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45% 수준인 618억 원에 불가했다. 그리고 보증금액도 계획금액은 2조원 이었으나 실적은 16%에 불과한 3202억 원에 그쳤다. 지원도 실제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2, 3차 협력업체보다는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되고 신보가 아니라 대기업이 직접 선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대기업이 보증업체를 최소한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지적 받는다.

신보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보증지원의 자격을 정해 운용한다. 대기업은 가능한 제한을 하고,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보증대상 업종은 제한 없이 가능하나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된다.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보증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을 금지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신용보증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먼저 리더십은 이사장의 경영에 대해 노조가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윤리경영의 방향을 적절하게 잡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현재까지 이사장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적이 보이지 않는 점도 권위주의적이라는 불만을 상쇄시키고 남는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낙제점을 받은 캠코보다 더 형식적이었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내부고발제도는 무기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성공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명을 원칙으로 해 제도운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육과 의사소통은 다른 영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했다. 교육은 비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내부의 의사소통노력도 미흡하다.

고객감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해 모든 직원이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사나 보증심사의 업무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미진하다. 특히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비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업종이나 개인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신보의 윤리경영은 리더십과 사회가치 존중만 제외하면 보통 이하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증업무가 필요하지만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강한 중소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양적인 팽창을 고집할 경우 부실보증이 늘어나 국민의 혈세만 축내게 될 것이다. 신보가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스스로 역량을 계발해 보증 전문가가 돼야 하고, 사심(私心)을 버리고 공심(公心)을 가져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