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안녕하세여.

다른 책으로 공부하다가 선생님 책이 더 믿음이 가서 궁금한 것 질문이 있습니다.

CIA는 통합형이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알겠는데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통합형이 맞는지?

또 러시아의 해외정보부(SVR)과 연방보안부(FSB)가 대통령 소속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KGB도 대통령 직속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책에 대해 믿음을 보여주어 고맙습니다.

통합형은 민주주의국가나 공산주의국가에서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국가정보의 독점은 권력의 집중과 정보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합형은 소련의 KGB, 한국의 국정원, 이란의 SAVAMA 등 소수의 사례에 한정됩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1983년 해외정보수집과 해외방첩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정보기관으로 분리형입니다.

러시아는 SVR(해외정보부)와 FSB(연방보안부)도 대통령 직속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련시절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없었고,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권력의 최고지도자입니다. KGB는 서기장 직속의 최고국가정보기관이었습니다. 서기장이 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 이상가는 권한을 가졌었다는 점에서 보면 KGB는 부문정보기관이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으로 대통령직속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