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편]대기업‧특정품목 편중 탈피 수출 구조 개선 절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3-07 오후 7:38: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2월 27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편]

대기업‧특정품목 편중 탈피 수출 구조 개선 절실

무역 2조달러 시대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 기대

‘감사 사각지대’ 해외 무역관 경영투명성 심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GM이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독일 러셀하임에 위치한 오펠 공장에서 _자동차 부품 전시상담회_를 개최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코트라는 무역 2조 달러를 견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목표는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화, 신흥시장 개척확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 등으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합리화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FTA를 활용한 선진시장 진출지원 전담, 신설된 FTA 사업팀을 중심으로 지원서비스 제공, 신흥시장 개척의 산업자원협력실 강화, 경제협력 확대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지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핵심 전략시장인 중국지역에 상임이사를 전진 배치했다. 중국시장 공략 강화, 해외 지역본부의 권한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63개에 달했던 팀수를 50개로 축소하여 업무 유관팀을 실(室) 조직으로 묶고, 정원과 예산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직의 통폐합과 축소가 의사소통원활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코트라의 의사결정체계도 공기업으로서 정치권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주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공백이 발생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수장 일괄교체라는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정권교체기마다 발생하는 의사불통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내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공기업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본연의 업무에 몰입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된다.

실질적인 기업업무는 뒷전이고, 해외 무역관 경영 투명성도 낮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코트라의 주요업무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이다. 2012년 코트라는 중소기업 전용 ‘열린 무역관’을 열어 현지정보 등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고 바이어 상담시설을 개방, 현장 수출상담 역량극대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2013년에는 ‘글로벌 M&A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하려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수합병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에서나 할 법하지만 코트라의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 서초구 헌릉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KP에서 열린 _제6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_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월드챔프사업은 중견·중소기업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지원 공공서비스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매출 400억~1조원 미만 회사 300개를 선정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와 업체가 자금을 출연해 해외 마케팅을 하고, 코트라가 업무협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업체들은 코트라가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의전업무로 바빠서 해당업무에 인력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고 말한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전문위원들이 경력을 과장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채용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기관들이 생색내기 사업만 벌이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등한시 하는 것도 기업들의 불만사항이다. 예산만 낭비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업무의 우선순위는 기업고객이 아니라 정치권이다.

코트라의 해외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치인이나 관료의 의전업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해외에서 코트라와 업무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기업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업무관행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코트라 사무소들을 폐쇄하는 것이 국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목소리를 한층 높인다. 코트라 직원들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기업들의 불만 중 상위권에 위치한다. 코트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감독기관인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다고 볼 수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코트라의 업무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공기업의 내부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현 코트라의 감사도 업무와 연관성이 낮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년 감사원은 ‘2007년~2011년까지 해외 무역관의 자금정산과 자금관리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회계 관련 사항으로 해외 무역관의 영수증 누락, 예산외 집행,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의 과다 편성, 무역관장의 주택임차자금 관리 소홀 등이다. 비상임 이사들의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코트라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해온 해외 무역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외유성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9년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 휴양지로 알려진 지역은 감사를 빈번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게 한 것이 빌미가 됐다. 해당 지역에서 2주 가량 머문 것도 감사보다는 여행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감사업무까지 변질될 정도로 운영하는데, 일반 업무의 적절성 여부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업무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단순한 무역이나 투자진흥업무가 정부기관이나 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고 있어 코트라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가 많다.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창업과 해외 취업 수요 충족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다.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새롭게 부상하는 업무라고 봐야 한다. 무역진흥이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통해 정치·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

2013년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도 제값 받을 수 있고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는 대기업과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 대기업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부재 해소,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 탈피,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다는 논리적 비약 때문에 잘못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MB정부의 해외인턴 장려제도인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협력해 파견한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업무에 동원돼 해외취업이나 역량강화와는 무관하다. 정부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청년실업대책으로 ‘K-Move’를 내세우고 있는데 MB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열린기관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코트라의 주요 고객인 기업들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눈치다. 종합상사나 자체역량을 가진 대기업은 코트라의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돕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이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부처(기관) 이기주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칸막이 현상 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코트라의 윤리경영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과 비교해 조금 우위의 결과를 나타냈지만 업무나 경영부실 문제가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단순한 지원업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뇌물과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비윤리적인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게 만들었다.

코트라는 윤리헌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윤리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돼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기본적인 윤리교육체계도 갖추지 못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해외 무역관의 경영투명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경영투명성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해외 무역관이 지리적으로 본사와 떨어져 있고, 유사한 경영부실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보통 수준으로 평가 받은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위원회, 클린 코트라, 감사 등의 다양한 제도를 구비한 것은 좋았지만 실질적인 운영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장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사장으로 경영진과 독립성이 약했다. 감사의 전문성이 낮고, 외유성 감사를 하는 행태도 제도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른 지표인 의사소통도 현장경영을 중시하고 의사전달과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감안했다.

종합적으로 코트라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의 재 정돈과 임직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경영진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때만이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무소를 축소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본다. 코트라가 윤리경영 확립으로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thic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