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드컵열기에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관한 소식이 묻혀버린 느낌이다. FTA협상은 한국의 향후 경제정책과 시장 개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간 무역에는 관세 등 다양한 보호장치가 자국의 산업기반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FTA협상을 진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연구이다. 이 협정으로 북미 대륙의 국가간에 어떠한 산업변화가 일어 났으며 국가간의 이해득실은 어떠한가,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의 FTA반대 단체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FTA반대 시위를 하고, 이에 일부 미국 농민단체가 호응을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형성되는 자유무역과 경제블록화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다면, 자체로만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의 경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FTA를 농민이나 일부 노동단체의 목소리를 호응하는 식의 정치적 접근법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수기반을 강화한다는 논리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반대나 우리측 억지 논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유예를 두는 등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우리 협상단이 마지노선이라고 일률적으로 고집하는 등의 극단적인 협상전략은 오히려 국가경제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각계 전문가들의 요구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협상단의 향후 협상전략과 지침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먼저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개방논의이다.

둘째 시간에 구애없이 협상내용을 꼼꼼히 따져 사안별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째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로 설득하여야 한다.

네째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유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다섯째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여야 할 부문이 있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충분히 필요한 유예기간을 사안별로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과 산업계의 요구, 정치인들의 의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잘 대응할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협상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최대한 국익의 확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여론이나 개인적인 감정, 정치인들의 홍보성 멘트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여 주었으면 한다. 협상은 항상 냉정하여야 하며 극단적인 대응이 아니라 유연한 협상기술이 중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