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03:00
영업비밀은 법률적인 용어이고 기업비밀은 기업이 보호하는 모든 비밀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용어이다. 영업비밀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비밀이 기업비밀이다.

영업비밀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로서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자보다 기업경영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상의 정보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경영상의 유형, 무형의 정보 또는 지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미공개된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이어야 한다. 또한 주관적인 비밀보호의지와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비밀유지 노력"이 필요하며, 그 비밀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을 요한다. 특허와 같이 기술상의 정보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Know-How도 영업비밀로 관리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은 특허나 저작권처럼 출원등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개함으로써 독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은 그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기업자신의 문제이며,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업만이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누릴 수 있고 공개되면 그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영업비밀은 보유사실 자체를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제3자는 보유사실과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은 특허처럼 보유한 그 자체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스스로 침해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보호가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불법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공개되면 누구나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사용가치를 잃게 된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I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