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49p 39번 문제 관련 질문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 p349 39번에 합법적인 방법에 포함되는 않는 것을 찾는 문젠데요. 그러면 보기 ③번에 적대적 M&A도 불법적인 건데 답이 되는 게 아닌가요?

--> 통상적으로 기업이 경쟁기업이나 기술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M&A라고 합니다. M&A는 우호적 M&A와 적대적 M&A 로 구분할 수 있지만 불법이나 합법 등으로 항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적대적 M&A라고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적대적 M&A는 일부 주주들이 M&A에 반대하지만 무리한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주주들이 회사의 매각에 찬성해야 하는데 막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창업자, 창업자의 이해관계자 등 일부 주주는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자는 자신이 일군 회사에 대해 애착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업자나 주요 대주주가 기업의 매각에 반대하더라도 다른 소액 주주들을 부추겨서 매각에 찬성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주식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월등하게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면 대부분 찬성합니다. 소액 주주들은 회사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투자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M&A는 정보기관이 합법적으로 산업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포함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중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중국의 정보기관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앞세운 적대적 M&A를 많이 진행하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규제하는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업들도 단순 제조를 넘어서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과 같은 기술 후진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미국, 서유럽 국가 등 기술 선진국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삼아 규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