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15p 관련 질문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의 차이라 함은

1. 국가정보기관 - 대통령 or 수상 직속 (ex - 국가정보원, CIA, 모사드 등)

2. 국가부문정보기관 - 부처별 직할(?) ( ex - 안보지사, NSA, DGSE 등)

이 개념이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p.103에 77번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77. 다음 중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미국 NSA는 국가부문정보기관이다.

②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CIA 뿐이다.

③ 영국의 MI6는 국가정보기관이다.

④ 독일 연방헌법보호청(BfV) 수장은 차관보급이다.

정답 - ④ / 해설 – 독일 연벙헌법보호청(BfV)의 수장은 차관급이다.

위와 같이 제가 서두에 적은 개념으로 보자면, ①(국방성 산하)과 ②는 맞는 말이고 오히려 ③(외무부 산하)이 국가정보부문기관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p. 738의 소속기관 분류 및 국가별 정보기구 조직도 참고) 

--> 정답은 4번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은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기관이고, 국가부문정보기관은 정부부처 장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기관입니다. 소속기관이 독립형이냐 부처 소속이냐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일부 학자가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다수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