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 법적 ᆞ 윤리적 요건 및 한계 - 1
2011-04-18 오전 11:19:00
(시큐리티 월드11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5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지난달에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몇 가지 내부고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기업 사례는 언론에도 많이 소개돼 대중들에게 많이 공개됐지만, 아마 다른 사례들은 모르고 지나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아직도 ‘내부고발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내부고발 사건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정의 차원에서 일어나는지, 해당자는 영웅대접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고자 내부고발의 법적ㆍ윤리적 요건과 한계, 그리고 현실에 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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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target=_blank>stmin@hotmail.com)
●●● 연 재 목 차
1.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
2.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3. 내부고발의 법적ㆍ윤리적 요건 및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7.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 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먼저 내부고발에 관련된 법적,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부고발 사건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내부고발의 대상자는 이미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고, 고발자 측면에서만 다루겠다. 윤리적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내부고발의 윤리적 고찰
먼저 ‘정의성’이다.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와 공적 이익의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만약 정의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내부 고발은 처음 의도조차 의심을 받게 돼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많은 내부고발사건들이 정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뒤따랐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자신이나 혹은 자신과 관련된 인물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특정 내용을 부풀리거나 왜곡하게 된다. 이는 아무리 사회정의를 확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 고발된 당사자들로부터 역공을 당할 우려가 많다. 내부고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고발하는 내용이 반드시 진실 되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겠지”하는 생각으로 진실을 왜곡할 경우, 아무리 사소한 부문이라도, 그것이 밝혀졌을 경우 전체 내용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게 된다. 실제로 사소한 이슈거리를 제공해 사건의 초점이 흐려지고,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내부고발의 절차가 적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부고발은 일단 내부의 의사소통 경로에 따라 해소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해당 사실을 교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속 상급자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 조직계통에 따른 해결노력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다면, 감사실 등 최후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호소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노력에 의하여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기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당 내용이 왜곡될 경우, 외부 감독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여기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내용을 공표하고 공개적으로 수습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본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경우에 한해서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된다. 모든 내부고발사건이 윤리성을 획득하고 지지받기 위해서는 적법성 외에도 진실성과 정의성도 확보 되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부의 문제들은 내부에서 조용하게 해결돼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초석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계속 -
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지난달에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몇 가지 내부고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기업 사례는 언론에도 많이 소개돼 대중들에게 많이 공개됐지만, 아마 다른 사례들은 모르고 지나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아직도 ‘내부고발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내부고발 사건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정의 차원에서 일어나는지, 해당자는 영웅대접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고자 내부고발의 법적ㆍ윤리적 요건과 한계, 그리고 현실에 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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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target=_blank>stmin@hotmail.com)
●●● 연 재 목 차
1.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
2.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3. 내부고발의 법적ㆍ윤리적 요건 및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7.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 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먼저 내부고발에 관련된 법적,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부고발 사건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내부고발의 대상자는 이미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고, 고발자 측면에서만 다루겠다. 윤리적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내부고발의 윤리적 고찰
먼저 ‘정의성’이다.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와 공적 이익의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만약 정의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내부 고발은 처음 의도조차 의심을 받게 돼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많은 내부고발사건들이 정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뒤따랐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자신이나 혹은 자신과 관련된 인물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특정 내용을 부풀리거나 왜곡하게 된다. 이는 아무리 사회정의를 확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 고발된 당사자들로부터 역공을 당할 우려가 많다. 내부고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고발하는 내용이 반드시 진실 되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겠지”하는 생각으로 진실을 왜곡할 경우, 아무리 사소한 부문이라도, 그것이 밝혀졌을 경우 전체 내용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게 된다. 실제로 사소한 이슈거리를 제공해 사건의 초점이 흐려지고,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내부고발의 절차가 적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부고발은 일단 내부의 의사소통 경로에 따라 해소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해당 사실을 교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속 상급자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 조직계통에 따른 해결노력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다면, 감사실 등 최후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호소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노력에 의하여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기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당 내용이 왜곡될 경우, 외부 감독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여기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내용을 공표하고 공개적으로 수습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본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경우에 한해서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된다. 모든 내부고발사건이 윤리성을 획득하고 지지받기 위해서는 적법성 외에도 진실성과 정의성도 확보 되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부의 문제들은 내부에서 조용하게 해결돼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초석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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