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 평가와 향후 대책(하)
2011-07-23 오후 10:46:00
아래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평가와 향후 대책에 관해 발표한 글이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밀월관계 등으로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평화노력에 대한 성과와 향후 대책에 관한 글을 읽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기를 바란다.
5.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
가. 기본방향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세계적 트렌드, 북한 체제 유지의 문제점,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의 심화, 북한의 핵 실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고조 등의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실현이 멀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2010년 9월 28일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성으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 증대로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1998년~2007년까지의 온정적 대북정책에 고무되어 공개적으로 국기를 허물어온 종북 세력들의 활동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대남도발을 계기로 실패한 대북정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어야 한다.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4)
당면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각종 군사적 도발, 북한의 전제 군주적 권력 승계를 맞아 한국의 여야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올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대내체제를 선진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교류·지원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바꾸어 북한 체제를 먼저 변화시켜 후 정치통합을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올바른 통일’의 기회를 잡도록 대비해 나가야 한다.
나. 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내 친북세력들을 척결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주적(主敵) 개념을 명시하고(5),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전적 북한을 억제하기에 규모가 적고 효율성이 없게 편성된 국방예산(6)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국방예산 및 방위비 개선 현황
구 분 액수 전년대비
2007년도(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4조 4,972억원
2008년도(노무현 정부 때 확정) 26조 6,490억원 7.4% 증액
2009년도(이명박 정부 1년 차) 28조 5,326억원 7.1% 증액
2010년도(이명박 정부 2년 차) 29조 5,627억원 3.6% 증액(세계적 경제위기 참작)
2011년도(이명박 정부 3년 차) 31조 4,031억원 6.2% 증액
*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정부 재정 증가율은 매년 7.5%~10%이나, 국방예산 증가분은 자연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수준
* 2010년의 경우 병력운영비(인건비, 급식·피복비)와 전력유지비(부대 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 보건복지비 등)는 20조 4,597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5,418억원, 2.7% 증액, 방위력 개선비(무기획득 및 연구개발 비용)는 4,883억원, 5.7% 증액에 불과
* 2011년의 경우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는 21조 6,182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1조 1,585 억원, 5.7% 증액, 방위력 개선비는 9조 6,613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5,905억원, 6.1% 증액 불과/ 그 중 서북도서 긴급전력증강비는 1,680억원
이를 위해서 한국은 2009년 6월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7)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북한의 당면 핵무기 개발 진전을 감안하여 1991년 9월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해야 한다. 2011년 1월 한미간에 협상이 개시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협정도 2001년 개정 시 사거리 300km/탄두중량 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서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km/1t 정도로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8) 이명박 정부와 그 뒤를 이을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합의한 전작권 단독 행사 준비에 전력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의 후속 협의에서 향후 안보 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두 세력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며 또 하나는 국내에 있으면서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을 찬양·옹호하고 반역사적·비민주적 권력 세습을 지지하는 친북·종북 좌파 세력들이다.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노래를 추종하는 대북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의식은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20대의 56%가 6. 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초등학생 35%가 6. 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젊은이들의 30%가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안보 의식 해이 현상의 배후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범청학련 남측 본부와 한총련’,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같은 종북·좌파 단체 7대 본산이 있고, 지금도 그들은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9)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들의 대다수는 나라의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무시하고 애국선열에 대하여 묵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친북활동을 하는 국내 친북·종북 좌파단체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이들 단체를 포함한 좌파 세력들을 감시, 색출, 척결하는 안보수사기관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비판·견제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하여야 한다.
난장판 국회,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10)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11위의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년 만에 4계단이나 떨어진 15위가 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년 17,175 달러로 하락된 1인당 국민총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로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 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이었다.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 차원의 외교 활동을 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를 무릅쓰고(11)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30억 달러의 긴급원조와 동독 주둔군 철수 비용 제공을 약속하여 10월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한국 스스로도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합의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12)
한국은 현재의 한·중 관계 및 미래의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들어 통일한국이 중국에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간 연간 무역이 대미·대일 무역을 합친 만큼 되고, 항공편이 주(週) 862편, 상호 방문 인원이 연간 5백만 명인 현실을 들어 한·중 수교 16년인 2008년 5월 27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주석 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한국에 당연히 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압박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철도, 고속도로, 항공, 선박으로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한반도가 통일되어 경제규모가 커진 한국(13)이 되면 북한 지역을 개방하여 요녕성 연해 경제개발 벨트 계획, 길림성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 중국의 동북아 개발 계획의 파트너가 되고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해안을 아우르는 ‘황해경제권’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임을 지경학적 이론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한국의 약속, 설득과 촉구는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박정희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한 후 한국은 1971년 8월부터 변화하는 국제관계 질서와 한반도의 냉전질서의 양 틀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각종 전략, 전술로 대응･타협하여 전략적으로 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들과 통일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문서를 합의해보기도 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포용해보았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북한을 포용할 것인가, 압박할 것인가 하는 논쟁만 무성하여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이 증폭되었다. 그 원인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소신으로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14)
한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개시⟶진행⟶합의⟶중단을 되풀이하면서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지 않는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합의들을 생산해왔다. 그 결과, 약 40년간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이나 북한 체제 변화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한국 내부의 세대 간, 지역 간 이념갈등을 심화시켜왔다.
먼저 우리 정부는 과거 좌파 정부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김일성 제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에 동조하려고 하였던「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다음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하고 통일을 적극 주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로 변화되어(15) 붕괴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경우로 대별될 수 있다.(16)
한국은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때처럼 먼저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킨 후 정치통합에 응하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서독기본법 전문에 의거하여 ‘통일’보다 ‘자유’를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대두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관되게 원칙을 지킨 것(17)을 배경으로 하여 동독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독일 통일은 실로 마음속으로 오랜 동안 동독 체제를 비판·거부하고 서독 민주 사회를 자신들의 지향체제라고 선망해온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체제를 바꾼 후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결정, 연방에 가입하여 이루어졌다.(18)
따라서 한국은 이제까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에 의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체제를 변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반성한 후(19),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에서 출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20)
한국이 인구, 국민소득과 국제위상 등 상대가 되지 않는 북한과 매번 1:1로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합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고 GNP는 약 1/38이고 해외교역은 0.4~5%에 불과하다.
이러한 핵심가치들과 현실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 대화방식 등 3대 전환을 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
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은 상생공영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을 견인하면서 때로는 개입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먼저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페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두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40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마저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동안의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경험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21)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안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반응이 있음을 고려하여(22)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과의 교류 및 지원은 주민에 다가가고 그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기업의 1차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버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23)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측의 민간 기업들은 북한과 왕래가 용이한 조선족 교포들과 협조하여 북한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장마당’에의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유사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국민 700여명이 인질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의 피해(24)를 감수하고 공장폐쇄를 포함한 대북경협을 전면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25)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26)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게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식량증산, 산림녹화 전수 등 북한 주민들이 고기 잡는 방식을 배우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이 2010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에 있은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고려될 수도 없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결핵, 신종 플루 등 의약품, 우유제품 제공 등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된다면 최소한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을 남북한을 동시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송환 방식 (Freikauf)‘ 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이다.
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서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대화하고 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동서독 당국 간의 대화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 하여야 한다.(27)
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회담 장소도 유리한 곳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간 협상 개념이 다르고 또 북한이 한국과의 상생·공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공산화 통일이나 일방적 대북지원을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분단 관리와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또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북한은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돌아오는 만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한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1971년 8월 남북대화를 개시한 이후 북한은 수차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들에 대해 한국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제 발로 대화 재개에 응해오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에 조급성을 보이지 않아야 하며 그들이 대화에 돌아올 때까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남북한 간의 회담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
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
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8)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29)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 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이다.
이상의 대책들과 대화 방식은 이제까지 한국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국과 대화하여 이행되지도 않을 합의를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발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통일한국에 두는 목표와 가치를 북한측에 분명히 하면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 ‘동포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30)
라. 북한급변사태 연구
한국은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점진적, 단계적 형태의 통일 추진과 함께 ‘들이닥치는 통일’ 또는 ‘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갑작스럽게 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와 국제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체계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미국 측 연구(31)와의 협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맺는 말
한국은 이미 두 차례의 통일 기회가 있었으나 온 기회에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에 한국 측의 준비 부족과 북한이 서둘러 많은 양보를 하면서「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하여 방어함으로써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는 김일성 사후 1995~97년 대홍수, 기근 등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 독일 통일 후 통일비용을 위요한 논쟁과 한국의 대북 대북포용정책으로 실기하였다.
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늦어도 10-20년 내 통일이 올 것이다. 또 통일은 한국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보다 훨씬 큰 유익과 편익을 줄 것이다. 잘 준비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 당국과의 대화로 이행되지도 않던 합의를 생산하던 타성을 탈피하여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가 북한 주민에게 스며들고 북한체제의 변화가 기대되는 대화·교류·협력을 하는 일방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도 대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한국 국민들은「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으로 야기된 남북한 간의 갈등과 고통, 국론분열에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북한의 군사도발로 민족 앞에 놓인 위기를 민족 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기회와 비전으로 바꾸는 역사적 대업에 모두 동참하여 투쟁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어떤 체제로든 ‘빠른 통일’보다 건국 후 이제까지 한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복지 증진, 인권존중과 같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태생적 장애자,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하면서 올바른 통일’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 반드시 올 통일 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7500만 남북한 동포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선진민주통일국가를 만들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전설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전사들이 되자! (끝)
(필자주)
4) 송종환, “3대 세습의 반역사적·비민주성이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http://www.konas.net (2010.10. 26).
5)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주된 적)이라고 처음 명기한 이후 2004년 백서에서 사라졌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하였다. 2010년 12월 27일 공개된 『2010 국방백서』 제2장의 북한위협 관련 부분은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되어 있다. 국방부,『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 34.
6)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0년대 5~6%, 1990년대 3~4%에서 최근엔 2.7%로 줄었다. 북한은 27~30%에 이르고 한국과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대비 6% 수준이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평균 전력증강비 증액률은 6%에 조금 못 미쳐 직전 좌파정부의 15%(2007년)보다 낮다.
7)『매일경제』, 2009. 6. 27, p. A6.
8) 『조선일보』, 2011. 1. 19. p. A4.
9)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침묵했던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종북 단체들은 25일부터 ‘연평도 사태는 남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개가 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는 3대 세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10) 한국의 선진화 과제에 대한 상세는 박세일.『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6), pp.177-383과 박세일.『대한민국 국가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8), pp. 215-275을 참조.
11)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개인연구소에 20년간 소장하고 있던 비공개 국가문서 일부를 입수하여 9월 11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마거릿 대쳐(Thatcher)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Mitterand) 프랑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일통일을 반대하였다. 『조선일보』, 2009. 9. 12, p. A5.
12)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O'Hanlon)은 6월 24일 “A New North Korea Strategy,"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것 이외에는 휴전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중국 측에 약속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세 내용은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24_north_korea_ohanlon.aspx 를 참조.
중국을 입장을 고려하여 통일한반도에서 미국군을 철수하자는 상기 오핸런의 주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두는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8월 28일 외국어대 남궁영 교수, 데일리 NK 손광주 편집장과의 토론을 거친 상기 미국과의 선 합의 후 한·미·중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의 북한 지역 내 미군주둔 제한 안을 제기하자고 하는 안은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13)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는 2013년부터 중국·홍콩 식으로 경제통합이 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은 40년 뒤인 2050년에는 GDP 규모가 6조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
14) 박세일, “한반도의 선진화 통일론,”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p. 21-28.
15)북한이 정상화한다는 것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 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세계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근대국가화 한다는 것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세일(2010. 11. 23), p. 17.
16)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과 집행은 남북한이 20년 전 가동시켰던「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것과 북한의 급변사태 및 뜻밖에 찾아 올 수 있는 통일의 기회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두 궤도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홍구, “ 민족공동체통일로 향한 ‘기회의 창’,” 『중앙일보』, 2009. 9. 14, p, 47.
17)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 법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8) 손기웅, “독일통일의 경험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전과 과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독심포지움
「독일통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비전」(2010. 9. 8), pp. 51-53. 염돈재,『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p. 353-354.
19)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야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규정한 백서를 발표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제시하였다. 통일부,『2010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10), pp. 15-21.
20) 자유·행복·인권·공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목표·가치 지향의 통일론은 ‘선진화통일방안’을 주장해온 정낙근, 홍성기, 조영기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박세일에 의해 종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정낙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통일경제정책 워크숍「김정일 이후 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2009. 8. 28-29), pp. 1-17; 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이제는 통일이다」(2009. 11. 5), pp. 3-21; 조영기 외,「미래지향형 통일방안연구-‘선진화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pp. 53-59; 박세일(2010. 11. 23), pp. 32-34를 참조.
21) 유럽안보협력의 주요 내용은 1975년 7월 3일 합의한 헬싱키 최종문서와 1986년 9월 19일 채택한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협정이 있다.
헬싱키 최종문서는 국가 간 주권의 평등과 존중, 무력행위 억제,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등의 국가관계의 10대 원칙,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 통보와 감시관 교환, 대규모 군사이동 사전 통보, 군축 등 신뢰구축,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협력, 인적 교류·문화·교육·스포츠 교류 증대를 통해 55개 회원국들의 공동인식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협정은 지상군 1만 3000명 또는 300대 이상 전차의 훈련과 이동, 3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 200회 이상의 공군 출격의 경우 42일 전에 공지, 지상군 1만 7000명과 5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이나 이동 시 주최국의 의무와 참관단의 권리, 4만 명 이상은 1년 전에, 7만 명 이상은 2년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훈련불가능과 매년 3회까지 지상과 공중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협력안보체제에 대한 저서 및 자료로는 이인배, 『동북아평화공동체: ‘협력안보’의 모색』(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5); 외교통상부,「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서울: 외교통상부, 2001); SIPRI Year Book 1987(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
22)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북 지원 방식이 북한체제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북·만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 비공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반 정도가 중국 측에 귀속, 30%가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이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20%에 불과하였다.
23) 배종열,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 해외경제』, 2002년 7월호, p. 20.;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2004. 7. 7), pp. 53-55.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북한은 협력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다, 너희들이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도 일단 철수한 후 제대로 출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미래한국위클리』제348호(2009. 7. 22-8. 4), p. 11.
24) 개성공단 폐쇄 시의 피해는 개성공단 관련 투자금 2조 3,000억원의 회수 불가능, 공단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에 투입한 금액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개성공단투자로 인한 국내생산유발 효과 6,300억 원 등 1조 3,600원의 손실과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연쇄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매일경제』, 2010. 11. 25, p. A10.
25) 2009년 6월 중에 있은 2회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은 55.125달러인 북한 측 근로자의 기준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 사용료 5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9월 10일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올해는 5% 인상하는 선인 57.881달러를 제안해왔다. 현재 북한 측근로자들은 기준 임금 외에 사회보험료 8.3 달러와 연장 근무수당 11~18. 3 달러 등 75~8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26) 2009년 6월 중순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한 김용구 ‘스킨넷’ 사장은 철수 이유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신변안전, 서울 공장의 35%에 미치는 생산성과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북한 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바이어의 주문 중단 등을 들었다. 『조선일보』, 2009. 6. 10, p. A4.
27) 2008년 8월 29일 만난 Heinrich Kreft 독일 기민/기사당 외교정책수석자문관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요소는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이었으며,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간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8) 송종환, “도라산서 남북정상회담을,”『동아일보』, 2010. 2. 24, p. A33.
29)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저서로는 송종환(2007)과 강인덕･송종환 외,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을 참조.
30) 박세일(2010. 11. 23), pp. 18-19.
31) 미 국방부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이 8월 27일 미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0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초안을 본 뒤 작성한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셸 플러노이(Flournoy)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끄는 QDR 팀은 5개 이슈팀을 구성해 모두 11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1 이슈팀에서 검토하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Erin K. Fitzgerald and Anthony H. Cordesman,「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A+, F, OR DEAD ON ARRIVAL?」, Arleigh A. Burke Chair in Strategy Working Draft, August 27, 2009 ( http://csis.org/files/publication/090809_qdrahc_revised.pdf ), p. 27.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S. Maxwell) 대령은 2010년 9월 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작성한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5∼6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할 때 쓴 보고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는 http://blog.chosun.com/lsh09 에서 검색할 수 있다.
5.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
가. 기본방향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세계적 트렌드, 북한 체제 유지의 문제점,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의 심화, 북한의 핵 실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고조 등의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실현이 멀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2010년 9월 28일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성으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 증대로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1998년~2007년까지의 온정적 대북정책에 고무되어 공개적으로 국기를 허물어온 종북 세력들의 활동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대남도발을 계기로 실패한 대북정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어야 한다.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4)
당면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각종 군사적 도발, 북한의 전제 군주적 권력 승계를 맞아 한국의 여야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올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대내체제를 선진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교류·지원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바꾸어 북한 체제를 먼저 변화시켜 후 정치통합을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올바른 통일’의 기회를 잡도록 대비해 나가야 한다.
나. 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내 친북세력들을 척결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주적(主敵) 개념을 명시하고(5),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전적 북한을 억제하기에 규모가 적고 효율성이 없게 편성된 국방예산(6)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국방예산 및 방위비 개선 현황
구 분 액수 전년대비
2007년도(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4조 4,972억원
2008년도(노무현 정부 때 확정) 26조 6,490억원 7.4% 증액
2009년도(이명박 정부 1년 차) 28조 5,326억원 7.1% 증액
2010년도(이명박 정부 2년 차) 29조 5,627억원 3.6% 증액(세계적 경제위기 참작)
2011년도(이명박 정부 3년 차) 31조 4,031억원 6.2% 증액
*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정부 재정 증가율은 매년 7.5%~10%이나, 국방예산 증가분은 자연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수준
* 2010년의 경우 병력운영비(인건비, 급식·피복비)와 전력유지비(부대 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 보건복지비 등)는 20조 4,597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5,418억원, 2.7% 증액, 방위력 개선비(무기획득 및 연구개발 비용)는 4,883억원, 5.7% 증액에 불과
* 2011년의 경우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는 21조 6,182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1조 1,585 억원, 5.7% 증액, 방위력 개선비는 9조 6,613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5,905억원, 6.1% 증액 불과/ 그 중 서북도서 긴급전력증강비는 1,680억원
이를 위해서 한국은 2009년 6월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7)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북한의 당면 핵무기 개발 진전을 감안하여 1991년 9월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해야 한다. 2011년 1월 한미간에 협상이 개시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협정도 2001년 개정 시 사거리 300km/탄두중량 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서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km/1t 정도로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8) 이명박 정부와 그 뒤를 이을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합의한 전작권 단독 행사 준비에 전력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의 후속 협의에서 향후 안보 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두 세력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며 또 하나는 국내에 있으면서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을 찬양·옹호하고 반역사적·비민주적 권력 세습을 지지하는 친북·종북 좌파 세력들이다.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노래를 추종하는 대북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의식은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20대의 56%가 6. 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초등학생 35%가 6. 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젊은이들의 30%가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안보 의식 해이 현상의 배후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범청학련 남측 본부와 한총련’,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같은 종북·좌파 단체 7대 본산이 있고, 지금도 그들은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9)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들의 대다수는 나라의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무시하고 애국선열에 대하여 묵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친북활동을 하는 국내 친북·종북 좌파단체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이들 단체를 포함한 좌파 세력들을 감시, 색출, 척결하는 안보수사기관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비판·견제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하여야 한다.
난장판 국회,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10)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11위의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년 만에 4계단이나 떨어진 15위가 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년 17,175 달러로 하락된 1인당 국민총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로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 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이었다.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 차원의 외교 활동을 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를 무릅쓰고(11)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30억 달러의 긴급원조와 동독 주둔군 철수 비용 제공을 약속하여 10월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한국 스스로도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합의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12)
한국은 현재의 한·중 관계 및 미래의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들어 통일한국이 중국에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간 연간 무역이 대미·대일 무역을 합친 만큼 되고, 항공편이 주(週) 862편, 상호 방문 인원이 연간 5백만 명인 현실을 들어 한·중 수교 16년인 2008년 5월 27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주석 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한국에 당연히 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압박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철도, 고속도로, 항공, 선박으로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한반도가 통일되어 경제규모가 커진 한국(13)이 되면 북한 지역을 개방하여 요녕성 연해 경제개발 벨트 계획, 길림성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 중국의 동북아 개발 계획의 파트너가 되고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해안을 아우르는 ‘황해경제권’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임을 지경학적 이론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한국의 약속, 설득과 촉구는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박정희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한 후 한국은 1971년 8월부터 변화하는 국제관계 질서와 한반도의 냉전질서의 양 틀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각종 전략, 전술로 대응･타협하여 전략적으로 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들과 통일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문서를 합의해보기도 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포용해보았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북한을 포용할 것인가, 압박할 것인가 하는 논쟁만 무성하여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이 증폭되었다. 그 원인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소신으로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14)
한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개시⟶진행⟶합의⟶중단을 되풀이하면서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지 않는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합의들을 생산해왔다. 그 결과, 약 40년간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이나 북한 체제 변화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한국 내부의 세대 간, 지역 간 이념갈등을 심화시켜왔다.
먼저 우리 정부는 과거 좌파 정부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김일성 제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에 동조하려고 하였던「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다음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하고 통일을 적극 주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로 변화되어(15) 붕괴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경우로 대별될 수 있다.(16)
한국은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때처럼 먼저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킨 후 정치통합에 응하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서독기본법 전문에 의거하여 ‘통일’보다 ‘자유’를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대두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관되게 원칙을 지킨 것(17)을 배경으로 하여 동독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독일 통일은 실로 마음속으로 오랜 동안 동독 체제를 비판·거부하고 서독 민주 사회를 자신들의 지향체제라고 선망해온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체제를 바꾼 후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결정, 연방에 가입하여 이루어졌다.(18)
따라서 한국은 이제까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에 의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체제를 변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반성한 후(19),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에서 출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20)
한국이 인구, 국민소득과 국제위상 등 상대가 되지 않는 북한과 매번 1:1로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합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고 GNP는 약 1/38이고 해외교역은 0.4~5%에 불과하다.
이러한 핵심가치들과 현실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 대화방식 등 3대 전환을 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
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은 상생공영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을 견인하면서 때로는 개입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먼저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페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두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40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마저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동안의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경험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21)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안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반응이 있음을 고려하여(22)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과의 교류 및 지원은 주민에 다가가고 그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기업의 1차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버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23)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측의 민간 기업들은 북한과 왕래가 용이한 조선족 교포들과 협조하여 북한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장마당’에의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유사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국민 700여명이 인질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의 피해(24)를 감수하고 공장폐쇄를 포함한 대북경협을 전면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25)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26)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게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식량증산, 산림녹화 전수 등 북한 주민들이 고기 잡는 방식을 배우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이 2010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에 있은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고려될 수도 없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결핵, 신종 플루 등 의약품, 우유제품 제공 등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된다면 최소한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을 남북한을 동시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송환 방식 (Freikauf)‘ 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이다.
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서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대화하고 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동서독 당국 간의 대화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 하여야 한다.(27)
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회담 장소도 유리한 곳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간 협상 개념이 다르고 또 북한이 한국과의 상생·공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공산화 통일이나 일방적 대북지원을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분단 관리와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또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북한은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돌아오는 만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한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1971년 8월 남북대화를 개시한 이후 북한은 수차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들에 대해 한국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제 발로 대화 재개에 응해오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에 조급성을 보이지 않아야 하며 그들이 대화에 돌아올 때까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남북한 간의 회담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
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
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8)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29)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 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이다.
이상의 대책들과 대화 방식은 이제까지 한국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국과 대화하여 이행되지도 않을 합의를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발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통일한국에 두는 목표와 가치를 북한측에 분명히 하면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 ‘동포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30)
라. 북한급변사태 연구
한국은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점진적, 단계적 형태의 통일 추진과 함께 ‘들이닥치는 통일’ 또는 ‘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갑작스럽게 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와 국제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체계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미국 측 연구(31)와의 협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맺는 말
한국은 이미 두 차례의 통일 기회가 있었으나 온 기회에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에 한국 측의 준비 부족과 북한이 서둘러 많은 양보를 하면서「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하여 방어함으로써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는 김일성 사후 1995~97년 대홍수, 기근 등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 독일 통일 후 통일비용을 위요한 논쟁과 한국의 대북 대북포용정책으로 실기하였다.
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늦어도 10-20년 내 통일이 올 것이다. 또 통일은 한국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보다 훨씬 큰 유익과 편익을 줄 것이다. 잘 준비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 당국과의 대화로 이행되지도 않던 합의를 생산하던 타성을 탈피하여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가 북한 주민에게 스며들고 북한체제의 변화가 기대되는 대화·교류·협력을 하는 일방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도 대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한국 국민들은「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으로 야기된 남북한 간의 갈등과 고통, 국론분열에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북한의 군사도발로 민족 앞에 놓인 위기를 민족 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기회와 비전으로 바꾸는 역사적 대업에 모두 동참하여 투쟁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어떤 체제로든 ‘빠른 통일’보다 건국 후 이제까지 한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복지 증진, 인권존중과 같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태생적 장애자,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하면서 올바른 통일’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 반드시 올 통일 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7500만 남북한 동포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선진민주통일국가를 만들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전설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전사들이 되자! (끝)
(필자주)
4) 송종환, “3대 세습의 반역사적·비민주성이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http://www.konas.net (2010.10. 26).
5)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주된 적)이라고 처음 명기한 이후 2004년 백서에서 사라졌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하였다. 2010년 12월 27일 공개된 『2010 국방백서』 제2장의 북한위협 관련 부분은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되어 있다. 국방부,『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 34.
6)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0년대 5~6%, 1990년대 3~4%에서 최근엔 2.7%로 줄었다. 북한은 27~30%에 이르고 한국과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대비 6% 수준이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평균 전력증강비 증액률은 6%에 조금 못 미쳐 직전 좌파정부의 15%(2007년)보다 낮다.
7)『매일경제』, 2009. 6. 27, p. A6.
8) 『조선일보』, 2011. 1. 19. p. A4.
9)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침묵했던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종북 단체들은 25일부터 ‘연평도 사태는 남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개가 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는 3대 세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10) 한국의 선진화 과제에 대한 상세는 박세일.『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6), pp.177-383과 박세일.『대한민국 국가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8), pp. 215-275을 참조.
11)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개인연구소에 20년간 소장하고 있던 비공개 국가문서 일부를 입수하여 9월 11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마거릿 대쳐(Thatcher)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Mitterand) 프랑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일통일을 반대하였다. 『조선일보』, 2009. 9. 12, p. A5.
12)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O'Hanlon)은 6월 24일 “A New North Korea Strategy,"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것 이외에는 휴전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중국 측에 약속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세 내용은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24_north_korea_ohanlon.aspx 를 참조.
중국을 입장을 고려하여 통일한반도에서 미국군을 철수하자는 상기 오핸런의 주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두는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8월 28일 외국어대 남궁영 교수, 데일리 NK 손광주 편집장과의 토론을 거친 상기 미국과의 선 합의 후 한·미·중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의 북한 지역 내 미군주둔 제한 안을 제기하자고 하는 안은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13)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는 2013년부터 중국·홍콩 식으로 경제통합이 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은 40년 뒤인 2050년에는 GDP 규모가 6조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
14) 박세일, “한반도의 선진화 통일론,”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p. 21-28.
15)북한이 정상화한다는 것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 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세계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근대국가화 한다는 것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세일(2010. 11. 23), p. 17.
16)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과 집행은 남북한이 20년 전 가동시켰던「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것과 북한의 급변사태 및 뜻밖에 찾아 올 수 있는 통일의 기회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두 궤도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홍구, “ 민족공동체통일로 향한 ‘기회의 창’,” 『중앙일보』, 2009. 9. 14, p, 47.
17)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 법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8) 손기웅, “독일통일의 경험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전과 과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독심포지움
「독일통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비전」(2010. 9. 8), pp. 51-53. 염돈재,『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p. 353-354.
19)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야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규정한 백서를 발표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제시하였다. 통일부,『2010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10), pp. 15-21.
20) 자유·행복·인권·공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목표·가치 지향의 통일론은 ‘선진화통일방안’을 주장해온 정낙근, 홍성기, 조영기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박세일에 의해 종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정낙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통일경제정책 워크숍「김정일 이후 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2009. 8. 28-29), pp. 1-17; 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이제는 통일이다」(2009. 11. 5), pp. 3-21; 조영기 외,「미래지향형 통일방안연구-‘선진화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pp. 53-59; 박세일(2010. 11. 23), pp. 32-34를 참조.
21) 유럽안보협력의 주요 내용은 1975년 7월 3일 합의한 헬싱키 최종문서와 1986년 9월 19일 채택한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협정이 있다.
헬싱키 최종문서는 국가 간 주권의 평등과 존중, 무력행위 억제,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등의 국가관계의 10대 원칙,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 통보와 감시관 교환, 대규모 군사이동 사전 통보, 군축 등 신뢰구축,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협력, 인적 교류·문화·교육·스포츠 교류 증대를 통해 55개 회원국들의 공동인식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협정은 지상군 1만 3000명 또는 300대 이상 전차의 훈련과 이동, 3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 200회 이상의 공군 출격의 경우 42일 전에 공지, 지상군 1만 7000명과 5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이나 이동 시 주최국의 의무와 참관단의 권리, 4만 명 이상은 1년 전에, 7만 명 이상은 2년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훈련불가능과 매년 3회까지 지상과 공중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협력안보체제에 대한 저서 및 자료로는 이인배, 『동북아평화공동체: ‘협력안보’의 모색』(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5); 외교통상부,「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서울: 외교통상부, 2001); SIPRI Year Book 1987(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
22)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북 지원 방식이 북한체제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북·만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 비공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반 정도가 중국 측에 귀속, 30%가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이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20%에 불과하였다.
23) 배종열,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 해외경제』, 2002년 7월호, p. 20.;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2004. 7. 7), pp. 53-55.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북한은 협력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다, 너희들이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도 일단 철수한 후 제대로 출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미래한국위클리』제348호(2009. 7. 22-8. 4), p. 11.
24) 개성공단 폐쇄 시의 피해는 개성공단 관련 투자금 2조 3,000억원의 회수 불가능, 공단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에 투입한 금액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개성공단투자로 인한 국내생산유발 효과 6,300억 원 등 1조 3,600원의 손실과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연쇄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매일경제』, 2010. 11. 25, p. A10.
25) 2009년 6월 중에 있은 2회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은 55.125달러인 북한 측 근로자의 기준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 사용료 5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9월 10일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올해는 5% 인상하는 선인 57.881달러를 제안해왔다. 현재 북한 측근로자들은 기준 임금 외에 사회보험료 8.3 달러와 연장 근무수당 11~18. 3 달러 등 75~8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26) 2009년 6월 중순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한 김용구 ‘스킨넷’ 사장은 철수 이유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신변안전, 서울 공장의 35%에 미치는 생산성과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북한 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바이어의 주문 중단 등을 들었다. 『조선일보』, 2009. 6. 10, p. A4.
27) 2008년 8월 29일 만난 Heinrich Kreft 독일 기민/기사당 외교정책수석자문관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요소는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이었으며,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간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8) 송종환, “도라산서 남북정상회담을,”『동아일보』, 2010. 2. 24, p. A33.
29)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저서로는 송종환(2007)과 강인덕･송종환 외,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을 참조.
30) 박세일(2010. 11. 23), pp. 18-19.
31) 미 국방부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이 8월 27일 미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0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초안을 본 뒤 작성한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셸 플러노이(Flournoy)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끄는 QDR 팀은 5개 이슈팀을 구성해 모두 11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1 이슈팀에서 검토하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Erin K. Fitzgerald and Anthony H. Cordesman,「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A+, F, OR DEAD ON ARRIVAL?」, Arleigh A. Burke Chair in Strategy Working Draft, August 27, 2009 ( http://csis.org/files/publication/090809_qdrahc_revised.pdf ), p. 27.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S. Maxwell) 대령은 2010년 9월 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작성한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5∼6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할 때 쓴 보고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는 http://blog.chosun.com/lsh09 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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