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한국무역보험공사 1]뇌물 받고 부실 보증, 심사수행...청렴경영 말뿐[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1-27 오후 5:56: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1) - 한국무역보험공사 1 편]
뇌물 받고 부실 보증·심사 수행…'청렴경영' 말뿐
부패 영향 평가 등 수많은 지춤 불구
제대로 된 윤리헌장도 없어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한국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약칭됨,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과 수입보험을 전담, 운영하는 무자본 준정부기관이다.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되고 1969년부터 대한재보험공사가 수출보험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1977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다. 1981년 수출보험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2010년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되었다.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미사여구의 비전, 미션, 경영이념 등 제시하지만 윤리경영 의지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무역보험공사의 비전(vision)은 ‘무역과 해외투자의 희망 SMART KSURE’이고, 미션(mission)은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이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이념, 핵심가치, 4대 전략방향이 있다. 경영이념은 신뢰경영(Trust management), 미래경영(Future management), 열린경영(Open management)이다. 핵심가치는 ‘3P·R·I’로 고객성장(Partnership), 최고지향(Professional), 열정중시(Passion), 상호신뢰(Respect), 원칙준수(Integrity)다. 4대 전략방향은 무역투자정책의 핵심 인프라(Infra), 무역투자금융의 허브(Hub), 무역투자협력의 파트너(Partner), 무역투자지원의 마스터(Master)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경영전략은 무역선도 기능 강화, 무역보험 기반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4가지다. 무역선도 기능 강화는 신흥 시장별 차별화된 지원전략 실시, 신흥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플랜트수주·해외자원개발 활성화와 인프라를 통해 실현된다. 무역보험 기반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역보험 기금확충 및 수지균형 달성,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부문별 선별적 지원을 통한 양질경영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직접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견인이 가능해야 한다.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은 고객 체감형 CS(Customer Satisfaction) 지원체계 구축, 고객지향적 제도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사회형평채용 강화로 이행된다.
공사의 경영목표는 ‘내실 있는 성장과 전략적 지원인프라 구축’이다. 경영전략은 양적 팽창 억제 양질경영 지향, 신흥시장 및 전략적 특수시장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플랜트수주·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무역보험기금 확충 및 수지균형 달성, 고객만족경영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전임 사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후 내부승진을 통해 2011년 취임한 조계륭 사장은 ‘무역기업의 미래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윤리경영은 기업의 소명이자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사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사가 내부 승진을 해 다른 공사에 비해 전문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임 사장 시절 뇌물을 받고 조선소 부실보증, 수출입기업 부실심사 등의 사건으로 처벌이나 감사원의 징계권고를 받은 직원이 너무 많다.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비전, 미션, 경영이념, 전략과제, 경영목표 등을 제시하지만 윤리경영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확한 윤리헌장 없고 제도는 있으나 비리적발 못해
◆Code(윤리헌장)=무역보험공사는 다양한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고객서비스헌장,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원칙, 윤리경영실천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직무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 임원직무 청렴 계약제도 운영지침, 성희롱 예방지침, 부패영향 평가요령, 직무관련 범죄고발요령 등이 있다. 많은 지침을 제정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윤리헌장은 없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장 회의
공사는 윤리경영의 원칙으로 법과 윤리준수, 고객과 임직원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유지, 사회적 책임을 제시한다. 법과 윤리준수를 위해 정직과 신뢰유지, 인격과 창의 존중,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과 임직원을 존중하는 것은 고객 중심경영 실천, 고객이익 보호,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달성한다. 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 관계 구축으로 조성된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신뢰받는 공기업 구현, 사회공헌 적극실천, 친환경 & 공정거래를 지향하면서 구축한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렴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장이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자산운용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의 수장을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취약하다.
제도로서 준법감시인, 부패영향평가, 뇌물비 공여확인서 징구제, 청렴 옴부즈만 등을 운영해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법무실 소속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금융업무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점도 지적 받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 내부부정행위나 부실을 감시하기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감독, 감사원 감사 등으로 내부 부정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내부 비리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 만들었지만 부실한 의사소통으로 손실 늘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홈페이지를 보면 매년 수십 차례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가진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윤리경영실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적 부패연루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입사원, 직원 연수 등에서 윤리경영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버 교육은 윤리경영의 소개, 기업윤리시스템, 기업윤리 핵심강령, 윤리실천매뉴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최근 비리행위로 조직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 ‘하하하(河下夏)’를 만들었다고 한다. 명칭은 ‘K-sure를 물처럼 깨끗하고(河), 아래와 함께 나누며(下), 일에 대한 열정(夏)을 가진 조직, 희망의 웃음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외부에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면 칭찬을 받아야 한다. 비리가 일부 직원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뇌물을 받지 않아도 전문성 부족, 불성실한 업무로 인한 부실보증도 다른 형태의 비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1) - 한국무역보험공사 1 편]
뇌물 받고 부실 보증·심사 수행…'청렴경영' 말뿐
부패 영향 평가 등 수많은 지춤 불구
제대로 된 윤리헌장도 없어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한국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약칭됨,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과 수입보험을 전담, 운영하는 무자본 준정부기관이다.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되고 1969년부터 대한재보험공사가 수출보험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1977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다. 1981년 수출보험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2010년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되었다.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미사여구의 비전, 미션, 경영이념 등 제시하지만 윤리경영 의지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무역보험공사의 비전(vision)은 ‘무역과 해외투자의 희망 SMART KSURE’이고, 미션(mission)은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이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이념, 핵심가치, 4대 전략방향이 있다. 경영이념은 신뢰경영(Trust management), 미래경영(Future management), 열린경영(Open management)이다. 핵심가치는 ‘3P·R·I’로 고객성장(Partnership), 최고지향(Professional), 열정중시(Passion), 상호신뢰(Respect), 원칙준수(Integrity)다. 4대 전략방향은 무역투자정책의 핵심 인프라(Infra), 무역투자금융의 허브(Hub), 무역투자협력의 파트너(Partner), 무역투자지원의 마스터(Master)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경영전략은 무역선도 기능 강화, 무역보험 기반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4가지다. 무역선도 기능 강화는 신흥 시장별 차별화된 지원전략 실시, 신흥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플랜트수주·해외자원개발 활성화와 인프라를 통해 실현된다. 무역보험 기반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역보험 기금확충 및 수지균형 달성,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부문별 선별적 지원을 통한 양질경영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직접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견인이 가능해야 한다.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은 고객 체감형 CS(Customer Satisfaction) 지원체계 구축, 고객지향적 제도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사회형평채용 강화로 이행된다.
공사의 경영목표는 ‘내실 있는 성장과 전략적 지원인프라 구축’이다. 경영전략은 양적 팽창 억제 양질경영 지향, 신흥시장 및 전략적 특수시장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플랜트수주·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무역보험기금 확충 및 수지균형 달성, 고객만족경영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전임 사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후 내부승진을 통해 2011년 취임한 조계륭 사장은 ‘무역기업의 미래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윤리경영은 기업의 소명이자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사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사가 내부 승진을 해 다른 공사에 비해 전문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임 사장 시절 뇌물을 받고 조선소 부실보증, 수출입기업 부실심사 등의 사건으로 처벌이나 감사원의 징계권고를 받은 직원이 너무 많다.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비전, 미션, 경영이념, 전략과제, 경영목표 등을 제시하지만 윤리경영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확한 윤리헌장 없고 제도는 있으나 비리적발 못해
◆Code(윤리헌장)=무역보험공사는 다양한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고객서비스헌장,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원칙, 윤리경영실천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직무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 임원직무 청렴 계약제도 운영지침, 성희롱 예방지침, 부패영향 평가요령, 직무관련 범죄고발요령 등이 있다. 많은 지침을 제정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윤리헌장은 없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장 회의
공사는 윤리경영의 원칙으로 법과 윤리준수, 고객과 임직원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유지, 사회적 책임을 제시한다. 법과 윤리준수를 위해 정직과 신뢰유지, 인격과 창의 존중,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과 임직원을 존중하는 것은 고객 중심경영 실천, 고객이익 보호,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달성한다. 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 관계 구축으로 조성된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신뢰받는 공기업 구현, 사회공헌 적극실천, 친환경 & 공정거래를 지향하면서 구축한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렴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장이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자산운용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의 수장을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취약하다.
제도로서 준법감시인, 부패영향평가, 뇌물비 공여확인서 징구제, 청렴 옴부즈만 등을 운영해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법무실 소속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금융업무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점도 지적 받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 내부부정행위나 부실을 감시하기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감독, 감사원 감사 등으로 내부 부정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내부 비리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 만들었지만 부실한 의사소통으로 손실 늘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홈페이지를 보면 매년 수십 차례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가진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윤리경영실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적 부패연루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입사원, 직원 연수 등에서 윤리경영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버 교육은 윤리경영의 소개, 기업윤리시스템, 기업윤리 핵심강령, 윤리실천매뉴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최근 비리행위로 조직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 ‘하하하(河下夏)’를 만들었다고 한다. 명칭은 ‘K-sure를 물처럼 깨끗하고(河), 아래와 함께 나누며(下), 일에 대한 열정(夏)을 가진 조직, 희망의 웃음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외부에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면 칭찬을 받아야 한다. 비리가 일부 직원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뇌물을 받지 않아도 전문성 부족, 불성실한 업무로 인한 부실보증도 다른 형태의 비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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