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국민연금관리공단 2]소통문화 경직‧의사결정 불투명…기금 운용에 불신 증폭[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2-19 오전 10:25: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국민연금관리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4) - 국민연금관리공단 2 편]
소통문화 경직‧의사결정 불투명…기금 운용에 불신 증폭
"'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 목적 벗어나 실적 관리 급급" 불만
부패지속 제도문제 아닌 운영의지 미흡 탓…책임운영 시급
▲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남대문 쪽방에 사랑의 쌀을 배달하고 있다.
열심히 하지만 효과 없는 윤리교육…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경영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 윤리경영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 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 해외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투자이익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연금고갈에 대한 불신해소 & 떨어지는 수익률 과제 해소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쌓이게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 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률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하여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의결권 행사나 투자결정도 사회가치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 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이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일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걸 보면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에 있다. 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 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 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국민연금관리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4) - 국민연금관리공단 2 편]
소통문화 경직‧의사결정 불투명…기금 운용에 불신 증폭
"'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 목적 벗어나 실적 관리 급급" 불만
부패지속 제도문제 아닌 운영의지 미흡 탓…책임운영 시급
▲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남대문 쪽방에 사랑의 쌀을 배달하고 있다.
열심히 하지만 효과 없는 윤리교육…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경영실천가이드북도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e-book으로 만들어 2010년부터 배포하고 있다. 윤리경영실천가이드북을 참조해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전체 내용을 보기 어렵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편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별도의 교육교재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순회교육이나 부서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 교육의 내용은 정의, 범위, 국제가이드라인, 실천과제 등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사, 본사차원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실적만 평가한다면 몇 년간 한 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윤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국투자공사는 비리행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국민연금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조직만의 특수한 의사소통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온 직원이 승진도 빠르고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과 동일한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이사장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활발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원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 두고 실패가 두려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 조정도 마찬가지다. 고수익을 쫓아 정확한 정보도 없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다. 2008년 한국투자공사의 매릴린치 주식투자는 전형적인 실패사례다. 이때 내부의 적절한 토론도 없이 사장의 품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과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모펀드(PEF)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13여 개의 대기업과 9조원 가량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 해외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위험평가나 기대 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으면서 내부의사결정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투자이익배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기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연금고갈에 대한 불신해소 & 떨어지는 수익률 과제 해소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내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2007년 73점에서 2011년 87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연금불입액의 결정이나 유예 등 고객민원에 대한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사적으로 소유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불신을 쌓이게 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은 대부분 고압적이고,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불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실적관리를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믿지만 소비자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과거 및 현재 정부 때문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경영진의 소신 없는 경영도 한 몫을 했다. 연금의 액수에 대한 논란도 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제자리를 맴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이 도입초기의 70%에서 향후 3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노후대비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불입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운영한다. 투자결정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의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웅진그룹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통해 웅진폴리실리콘에 투자한 수백억 원이 휴지조각으로 처해질 상황에 놓이면서 경영투명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내용,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어 투자의 실체를 숨길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손실규모보다는 공적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국내의 채권, 주식투자만으로 의도한 수익률을 내기 어려워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시 향후 국제 정세와 경제동향을 고려하여 수익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익률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2.3%로 급락하기는 했지만 3년 평균 수익률이 7.3%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다.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누적수익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여전히 외국의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주식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의결권 행사나 투자결정도 사회가치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것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다. 지금까지 기관투자가는 수익률만 관심을 가졌지 기업의 지배구조나 이사선임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간접투자를 주로 하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 의결권을 일일이 행사하기 어려워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았다.
2011년부터 MB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SK 최태원회장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 전문위원회 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무리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등 의결권 행사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부는 파견할 사외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항변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일부의 우려처럼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술·담배·도박 산업에 투자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런 산업에 투자할 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금주·금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또한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도로 사업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비와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로 부실백화점인 민자도로사업에 국민연금이 가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책임투자(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민연금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보통수준이지만 윤리헌장, 경영투명성 부문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낙제점 수준을 보인 부문은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다.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이 국민연금이라 평가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낙제점을 보인 제도운영이나 이해관계자 배려는 한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가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걸 보면 제도의 문제점보다 운영의지의 미흡에 있다. 그럴듯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 특정 직위나 영역이 아니라 직위고하, 업무영역을 막론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 잠재적 부정행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 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행위를 막는다면 기금고갈의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경영진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금이 전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에 하루빨리 윤리경영이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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