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 세 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표
2. 현대자동차 비자금
3. SK그룹 분식회계
4. 두산그룹 형제의 난
5.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분석
6.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7. SK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8. 두산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6.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1990년대 중반 글로벌 3대 컨소시엄에서 탈락하여 세계 자동차기업간 경쟁에서 뒤처지고, 1998년 IMF 위기로 고사위기에 빠졌던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현 회장의 강력한 기업경영 드라이브에 의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현재 글로벌 6대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하였고, 연 3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이 되었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위상에 맞추어 대법원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감안한 판결을 하였다.

2006년 비자금 693억 원 조성, 900억 원대의 회사돈 횡령, 계열사에 2천 1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영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당연하게 정회장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공헌기금 8천 400억 원, 준법경영 강연 및 신문기고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심 선고에 더해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준법경영 강연 및 신문기고 명령이 사회봉사활동에 해당하기 부적절하다고 하여 실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던 중 2008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