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국민건강보험공단 1]부실의원에 편의 부패 끊이지 않아…클린공단 구호뿐[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2-24 오후 4:45: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5) - 국민건강보험공단 1 편]
부실의원에 편의 부패 끊이지 않아…'클린공단' 구호뿐
건강검진 형식적 운영…브로커와 담합 부정수급 등 심각
비리 내부고발 조치 고민 안해…제도운영 겉치레 수준 그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는 1998년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2010년 매우 우수, 2011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실이 만연한 기관이 어떻게 우수나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결과는 그렇다. 하지만 2012년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건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돈·권한 있는 곳 부패 있다' 격언은 틀리지 않았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건보의 비전(Vision)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수명 세계 최고 실현,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기관,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자랑스런 공단이라는 3대 목표를 세웠다. 미션(Mission)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지속발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국민의 만족도 향상, 조직역량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와 51개 지표목표를 세웠다.
핵심가치는 사랑과 봉사(Humanism), 배려와 화합(Harmony), 열정과 창의(Passion), 최고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이다. 개별 가치에 관련된 선언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배려와 협력의 자세로 서로 화합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 열정과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여, 공단이 희망한 미래를 열어간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여 건강보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경영방침은 ‘고객만족경영’으로 공정신뢰, 소통융합, 미래창조다. 공정신뢰는 공정실현으로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공정부과, 형평급여, 공정한 평가 등으로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킨다. 소통융합은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 이해관계자, 공단가족 모두가 열린 소통으로 화합을 실현한다. 미래창조는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현 건보의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목표로 ‘클린공단 만들기’로 하고, ‘평생건강 With You’라는 구호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윤리경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준법경영, 투명·청렴경영, 책임경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내 비친다. 구체적인 실천 금지항목으로 학연·지연에 의한 불공정 행위, 청탁행위, 금품수수, 향응제공, 특혜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부실의원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직원이 구속되고, 일부 직원의 경우 건강검진을 알선해 주거나 검진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 제약회사, 납품업체와 부패가 만연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어려운 수준이다.
이사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검진이 형식화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일부 브로커와 직원이 담합해 보험재정을 부정수급하고 있다. 급기야 건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직원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수수금액의 5배를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직무청렴서약을 한 이사장과 임원이 부정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원들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건보의 부패행위를 보면 ‘돈과 권한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부패가 있다’는 격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윤리헌장·행동강령은 모범적 실질적인 제도운영 의지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의 권익보호, 법규준수,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부여, 고객정보보호, 노사화합, 사회공헌활동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직원으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강령 실천결의문도 만들었다. 행동강령은 기본윤리, 국민에 대한 윤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의 행동강령과 차이는 없다.
▲ 의료봉사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는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했다. 윤리경영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완수, 윤리의식제고의 순환단계(Cycle)를 제시한 것이다. 윤리경영 고도화는 공단이 추구할 윤리가치 재정립, CEO의 윤리경영 및 청렴의지 전파, 윤리경영 실천결의 및 문화확산으로 이룬다. 윤리경영 실천 내용은 반부패 청렴인프라 구축운영, 경영진의 직무청렴계약 의무이행, 회계 및 청렴계약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성화로 나눔경영 실천, 에너지·자원절약 등 녹색생활 확산, 개인정보보호로 국민의 신뢰확대를 강조했다.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특강 및 윤리교육 확대, 실천 사례집을 제작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윤리 콘텐츠를 운영해 윤리의식을 강화한다.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이 내용이 부실하거나 관련 규범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잘 구비된 것으로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감사실이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등 총 14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한다. 비윤리행위 신고를 위해 사이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이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기획상임이사가 윤리경영담당 임원이다. 기획조정실장이 윤리교육, 상담, 제보의 접수 등을 책임지는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을 한다.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 임원진, 부서장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반부패·청렴실천대회도 매년 지역본부 별, 본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
감사와 별도로 사이버상담,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상담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이용·동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제한되어 있다. 답변처리 및 고객의 소리분석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나 예산절감방안,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다른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실명의 강요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리고 부패척결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 받는 내부고발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다. 형식적이고 겉치레 수준의 제도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건보는 포스코와 같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진단리스트를 교육하고 있다. 주요 항목은 내 행동이 합법적인가, 나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가, 나는 정직한가, 이것이 올바른가, 내 아이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등이다. 부조리예방 및 직무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 신입직원 및 중견직원을 위해 특화된 내용 등을 제시해 숙지하도록 권고한다.
매월 1일을 윤리경영 실천의 날로 정해 운영하고 실천결의대회도 한다. 매월 윤리경영 활동소식과 국내·외 동향 등을 수록한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윤리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선물 안 받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현재 건보의 부정행위는 단돈 몇 만 원짜리 선물과 관련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부정행위가 권한의 오·남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직무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5) - 국민건강보험공단 1 편]
부실의원에 편의 부패 끊이지 않아…'클린공단' 구호뿐
건강검진 형식적 운영…브로커와 담합 부정수급 등 심각
비리 내부고발 조치 고민 안해…제도운영 겉치레 수준 그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는 1998년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2010년 매우 우수, 2011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실이 만연한 기관이 어떻게 우수나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결과는 그렇다. 하지만 2012년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건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돈·권한 있는 곳 부패 있다' 격언은 틀리지 않았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건보의 비전(Vision)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수명 세계 최고 실현,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기관,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자랑스런 공단이라는 3대 목표를 세웠다. 미션(Mission)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지속발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국민의 만족도 향상, 조직역량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와 51개 지표목표를 세웠다.
핵심가치는 사랑과 봉사(Humanism), 배려와 화합(Harmony), 열정과 창의(Passion), 최고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이다. 개별 가치에 관련된 선언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배려와 협력의 자세로 서로 화합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 열정과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여, 공단이 희망한 미래를 열어간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여 건강보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경영방침은 ‘고객만족경영’으로 공정신뢰, 소통융합, 미래창조다. 공정신뢰는 공정실현으로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공정부과, 형평급여, 공정한 평가 등으로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킨다. 소통융합은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 이해관계자, 공단가족 모두가 열린 소통으로 화합을 실현한다. 미래창조는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현 건보의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목표로 ‘클린공단 만들기’로 하고, ‘평생건강 With You’라는 구호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윤리경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준법경영, 투명·청렴경영, 책임경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내 비친다. 구체적인 실천 금지항목으로 학연·지연에 의한 불공정 행위, 청탁행위, 금품수수, 향응제공, 특혜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부실의원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직원이 구속되고, 일부 직원의 경우 건강검진을 알선해 주거나 검진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 제약회사, 납품업체와 부패가 만연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어려운 수준이다.
이사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검진이 형식화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일부 브로커와 직원이 담합해 보험재정을 부정수급하고 있다. 급기야 건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직원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수수금액의 5배를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직무청렴서약을 한 이사장과 임원이 부정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원들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건보의 부패행위를 보면 ‘돈과 권한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부패가 있다’는 격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윤리헌장·행동강령은 모범적 실질적인 제도운영 의지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의 권익보호, 법규준수,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부여, 고객정보보호, 노사화합, 사회공헌활동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직원으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강령 실천결의문도 만들었다. 행동강령은 기본윤리, 국민에 대한 윤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의 행동강령과 차이는 없다.
▲ 의료봉사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는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했다. 윤리경영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완수, 윤리의식제고의 순환단계(Cycle)를 제시한 것이다. 윤리경영 고도화는 공단이 추구할 윤리가치 재정립, CEO의 윤리경영 및 청렴의지 전파, 윤리경영 실천결의 및 문화확산으로 이룬다. 윤리경영 실천 내용은 반부패 청렴인프라 구축운영, 경영진의 직무청렴계약 의무이행, 회계 및 청렴계약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성화로 나눔경영 실천, 에너지·자원절약 등 녹색생활 확산, 개인정보보호로 국민의 신뢰확대를 강조했다.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특강 및 윤리교육 확대, 실천 사례집을 제작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윤리 콘텐츠를 운영해 윤리의식을 강화한다.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이 내용이 부실하거나 관련 규범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잘 구비된 것으로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감사실이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등 총 14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한다. 비윤리행위 신고를 위해 사이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이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기획상임이사가 윤리경영담당 임원이다. 기획조정실장이 윤리교육, 상담, 제보의 접수 등을 책임지는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을 한다.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 임원진, 부서장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반부패·청렴실천대회도 매년 지역본부 별, 본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
감사와 별도로 사이버상담,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상담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이용·동의하지 않으면 글쓰기가 제한되어 있다. 답변처리 및 고객의 소리분석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나 예산절감방안,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다른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실명의 강요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리고 부패척결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 받는 내부고발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다. 형식적이고 겉치레 수준의 제도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건보는 포스코와 같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진단리스트를 교육하고 있다. 주요 항목은 내 행동이 합법적인가, 나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가, 나는 정직한가, 이것이 올바른가, 내 아이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등이다. 부조리예방 및 직무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 신입직원 및 중견직원을 위해 특화된 내용 등을 제시해 숙지하도록 권고한다.
매월 1일을 윤리경영 실천의 날로 정해 운영하고 실천결의대회도 한다. 매월 윤리경영 활동소식과 국내·외 동향 등을 수록한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윤리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선물 안 받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현재 건보의 부정행위는 단돈 몇 만 원짜리 선물과 관련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부정행위가 권한의 오·남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직무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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