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내부스파이 사건[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의 이슈][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1-02 오후 3:43:00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의 이슈

1. 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게임
2. 검찰의 내부스파이 사건
3. 회장의 인사정책 스타일

2. 검찰의 내부스파이 사건

현대자동차 사건은 여러 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처음에는 재계 서열 2위의 현대자동차를 압수수색하면서 비밀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밀고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관심의 초점이었다. 내부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전직 임원과 현직 임원, 현직에 있는 하위직 직원 몇 명이 연루되었다고 한다. 내부고발자 신원확인 작업에 언론도 많이 뛰어나녔지만 헛탕을 쳤고,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주의깊게 봐야할 부문이다.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찾는 데 관심이 팔려 있던 와중에 현대자동차를 조사하던 검찰 내부에서 보안사고가 터졌다. 사건 초기에 정몽구 회장 영장청구건에 관련된 서류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떠돌았다. 과연 눅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지를 것일까?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관련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중수부 역사상 전대미문의 ‘보안사고’의 겨우이 조사와 연루자 색출 노력도 계속하였다. 특히 검찰은 중요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전에 해당 정보가 외부로 누설된 전례가 여러 번 있었던 점에 비춰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였다.

아마도 현대자동차의 범무팀이나 이해관계자의 끈질긴 로비에 검찰 내부인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다. 영장 청구내용이나 수색 시기, 장소, 목적 등을 사전에 알게 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므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알고 싶은 것이다. 검찰 중수부는 보안이 철저하고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베테랑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기물유출이라는 보안사고가 났다는 것은 공직자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다.

물론 정보유출자가 특별한 대가를 받았거나 혹은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정에 이끌려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 설사 후자의 이유에 의해 일어났다고 해도 중요한 점은 사정기관의 직원이 공과 사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직업인식이 낮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지식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식자층들의 도덕적 해이다.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에 연연하지 말고 보안사고의 원인과 유출자를 찾아서 일벌백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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