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게임[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의 이슈][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2-27 오후 4:15:00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의 이슈
1. 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게임
2. 검찰의 내부스파이 사건
3. 회장의 인사정책 스타일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다양한 이슈를 촉발했다. 현대자동차는 삼성그룹보다 파장이 작았지만 SK그룹, 두산그룹에 비해서 내부고발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가 외부에 드러났다. 내부고발자의 의도와 검찰의 회유 여부, 검찰조사 시에 내부정보유출 여부, 대기업 오너의 경영형태 등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자.
1. 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게임
2006년 초 검찰수사가 시작 된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그 중에서 국민의 눈길을 끈 것은 내부고발자의 신원과 고발의도였다. 당시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내부비리를 고발한 고발자가 제보를 접수한 검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2006년 1월 수사 당시 수사검사는 제보내용에 비자금조성 과정에서 탈세 부문이 있으므로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전되고 당해년도 6워링 되어 해당 검사는 공직자 관련 사항이 없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탈세 관련 포상금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고발 당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탈세 관련 보상금은 상한선이 1억이고,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은 그 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건 초기에 내부고발자가 돈을 목적으로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제보자도 자신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한 내부고발이라고 하였다.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을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신문의 보도처럼 수사기관이 내부고발자를 포상금으로 회유하거나 현혹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현대자동차 고발이 현대자동차의 불법 사실을 제보하여 기업투명성과 사회 법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보자도 순전히 사적인 이익, 즉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내부고발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고발자가 개인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내부고발을 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내부고발자 본인도 살고 사회정의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늘 주시해야 한다.
내부고발 문제는 항상 상당히 복잡한 상황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내부고발을 한 당사자나 수사를 담당한 수시기관 모두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 보도에 의하면, 해당 내부고발자가 자신은 인생을 걸고 제보하였지만 검찰수사가 끝나고 나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배신감을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 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해당인도 내부고발을 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을 보면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자는 목적과 당위성이 어떠하든 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상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현기증을 느낀다. 만약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상세한 법률 검토나 공식적인 내부 합의 없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였다면 심각한 문제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이 형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자세히 몰라서 배상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그런 수준의 공무원들에게 사회정의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없다.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거짓으로 내부고발자를 회유하였다면 이건 사기다. 검찰의 감찰기관이 공정한 잣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외부에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내부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 이하 생략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78)
1. 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게임
2. 검찰의 내부스파이 사건
3. 회장의 인사정책 스타일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다양한 이슈를 촉발했다. 현대자동차는 삼성그룹보다 파장이 작았지만 SK그룹, 두산그룹에 비해서 내부고발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가 외부에 드러났다. 내부고발자의 의도와 검찰의 회유 여부, 검찰조사 시에 내부정보유출 여부, 대기업 오너의 경영형태 등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자.
1. 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게임
2006년 초 검찰수사가 시작 된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그 중에서 국민의 눈길을 끈 것은 내부고발자의 신원과 고발의도였다. 당시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내부비리를 고발한 고발자가 제보를 접수한 검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2006년 1월 수사 당시 수사검사는 제보내용에 비자금조성 과정에서 탈세 부문이 있으므로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전되고 당해년도 6워링 되어 해당 검사는 공직자 관련 사항이 없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탈세 관련 포상금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고발 당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탈세 관련 보상금은 상한선이 1억이고,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은 그 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건 초기에 내부고발자가 돈을 목적으로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제보자도 자신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한 내부고발이라고 하였다.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을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신문의 보도처럼 수사기관이 내부고발자를 포상금으로 회유하거나 현혹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현대자동차 고발이 현대자동차의 불법 사실을 제보하여 기업투명성과 사회 법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보자도 순전히 사적인 이익, 즉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내부고발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고발자가 개인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내부고발을 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내부고발자 본인도 살고 사회정의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늘 주시해야 한다.
내부고발 문제는 항상 상당히 복잡한 상황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내부고발을 한 당사자나 수사를 담당한 수시기관 모두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 보도에 의하면, 해당 내부고발자가 자신은 인생을 걸고 제보하였지만 검찰수사가 끝나고 나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배신감을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 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해당인도 내부고발을 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을 보면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자는 목적과 당위성이 어떠하든 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상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현기증을 느낀다. 만약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상세한 법률 검토나 공식적인 내부 합의 없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였다면 심각한 문제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이 형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자세히 몰라서 배상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그런 수준의 공무원들에게 사회정의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없다.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거짓으로 내부고발자를 회유하였다면 이건 사기다. 검찰의 감찰기관이 공정한 잣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외부에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내부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 이하 생략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78)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