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공무원연금공단 2편]대체투자 손실 증가해 자금 고갈…‘국민혈세’로 충당 심각[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1-02 오후 3:48: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공무원연금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6) - 공무원연금공단 2 편]
대체투자 손실 증가해 자금 고갈…‘국민혈세’로 충당 심각
의사결정과정‧위원회 책임소재 불분명해 부정부패 늘어
리더십‧윤리교육‧투명경영 낙제…임직원 혁신자세 절실
▲ 공무원연금공단 창단 30주년 기념식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
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최대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아닌 적자 보전해야 하는 국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지원센터 개소식
◆Transparency(경영투명성)=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과 환수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
기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률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 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률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 2007년 뉴욕 맨해튼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해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 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률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
안정적 기금운영 등 절실 부패척결 위한 제도개선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
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서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 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 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분열만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공무원연금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6) - 공무원연금공단 2 편]
대체투자 손실 증가해 자금 고갈…‘국민혈세’로 충당 심각
의사결정과정‧위원회 책임소재 불분명해 부정부패 늘어
리더십‧윤리교육‧투명경영 낙제…임직원 혁신자세 절실
▲ 공무원연금공단 창단 30주년 기념식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
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최대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아닌 적자 보전해야 하는 국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지원센터 개소식
◆Transparency(경영투명성)=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과 환수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
기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률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 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률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 2007년 뉴욕 맨해튼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해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 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률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
안정적 기금운영 등 절실 부패척결 위한 제도개선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
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서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 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 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분열만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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