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론스타사건으로 본 모 법률회사의 정보전략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07:00
최근 한국의 경제계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는 '론스타'일 것이다. 론스타사건에서 여러 불법적인 정황들과 한국 최고의 지성인들의 '도적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 법률회사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는 모언론에 나온 기사의 일부이다.

“매국노? 어차피 누군가는 한다”

김앤장은 최근의 비난 여론이 몹시 부담스러운 눈치다. 사실 김앤장 입장에서는 론스타를 대리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있었을 뿐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를 대리했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일지언정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전혀 아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옳다. 김앤장이 하지 않았으면 다른 법률회사가 했을 일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그 과정에서 김앤장의 고문들과 정부 관료들의 유착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왜 비난 또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김앤장의 순진한 변호사들은 회사의 상층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을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식기업들,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은 보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기업내부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게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론스타사건에서 이 회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이전에 국민정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구도 이 회사가 국내 최대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라는데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직이 윤리적이고 깨끗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않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생존은 첫째로 이익과 연계되어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것이다. 현재의 높은 연봉과 자부심을 가진 조직원들이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경제적인 이윤보다는 또 다른 사회적 존경이라는 가치를 더 우선시하면서 떠나게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조직의 기획부서는 이런 사회분위기와 여론을 잘 모니터링하여서 조직이 다루거나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조직이 밀려가지 않도록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이제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장악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런 중대한 시점에 한국의 법률기업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국의 기업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존경받는 한국의 법률기업이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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