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에서 한국사회의 부패정도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공공부문이 아직도 국제수준에 근접하려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한 항목은 4개이다. 공정성, 청렴성, 책임성, 투명성이고 이를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적용한 모양이다. 5개 부문은 행정부, 감사기관,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 투명성은 높음(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용)

- 감사기관 : 책임성이 낮음

- 민간부문 : 청렴성과 책임성이 낮음

기업 등 민간부문은 아직도 뇌물공여, 횡령, 배임 등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정당과 정치인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모두 비효율적이고 내부고발시스템도 정책돼있지 않다며 책임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기구의 조사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연일 신문지상과 TV에서는 부정사건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정부에서 아무리 공언을 하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가전체가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다면 건전한 사회발전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 규범의 테두리내에서 노력을 하려는 사람이 당연하게 줄어들게 된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선량하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꺽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간의 경쟁도 정책결정을 하는 당국자에게 부당한 로비를 하여 이기는 것이 당연시된다면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노력보다는 뇌물공여 등으로 쉽게 돈을 벌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건전한 성장을 해치게 된다.

투명하지않은 행정과 의사결정과정은 해당 내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불신은 불복종을 낳게 되고, 불복종은 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이나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당연하게 이러한 정서가 팽배하게 되면 사회구성원들은 불안해하고, 사회분위기도 혼란스러워진다. 이러한 불안과 불신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위의 여러가지 논거와 예시들을 드는 것은 그만큼 국가전반적인 투명도나 책임성, 공정성, 관료의 청렴성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국민들의 관료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미약하여 '관료들을에 의한 관료들을 위한 국가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 여러 사람들이 중진국이니 선발 중진국이니, OECD 가입국이니 하면서 선진국 타령을 하고 있다. 많은 선진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개발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으로 쉼없이 달려 가고 있는데, 우리의 공공부문은 후진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여 발목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토로하는 이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조직이 정당과 정치인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이 수십년간 끄떡없이 활동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과 정치인들이 투명하고 건전한 책임성을 갖지 못한다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