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 여러가지로 국가정보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국가간 산업스파이 사건도 그러하고, 국내 기업인의 간첩혐의도 그러하다. 이런 사건 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건의 본질과 파장, 수사에 관하여 깊이있는 해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은 명확한 국가전략과 비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국가정보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전략이 없으면 국가경쟁력 확보와 나아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국가간 산업스파이 논쟁과 기업인의 간첩혐의에 관하여 살펴보자.

먼저 국내 모기업인이 미국에 한국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는 사건을 보자. 해당 기업인이 무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이 다르지만, 보도는 언론과 관련이 없는 기업인이 언론사 하나를 인수한 것에 대한 언론기관들의 집단 울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정보는 인터넷과 각종 신문, 잡지 등을 보면 구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와 간행물 등도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런 다양한 정보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여 2차적으로 가공을 하였다면 그것은 정보를 분석한 자의 소유가 된다. 1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소유가 더이상 아닌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명확한 간첩혐의와 기밀유출혐의가 없다면 보수언론들이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한미우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냉전의 틀 속에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진정한 적이 누군인지 잘 모르면서 간첩이라는 용어를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몇 언론에서는 그 기업인을 간첩죄로 구속하여야 한다고 보도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기업인이 넘긴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다. 국가기밀이라면 당연히 정부의 주요 기밀부서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국가기밀취급인가를 받지않은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정말 보호되어야 할 국가기밀이라면 해당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공무원을 처벌하여야 한다.

또 다른 사건은 연일 터지고 있는 국가간 산업스파이 사건이다. 모국내 대기업이 동남아 국가에 불법으로 군사전략물자를 수출하였다고 한다. 포탄생산 설비를 통채로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며, 관련 기업이 한두개가 아니라고 한다. 어떤 기업의 직원들은 중국 업체에 기업기밀을 통채로 넘겨주고 이득을 취하였으며, 국내 경찰에서 중국 공안에 해당 업체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현대는 국가간 산업기밀 쟁탈전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 신기술 하나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리기도 하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군사전략물자를 수입한 동남아 국가는 국가생존차원에서 이 협상을 접근하였을 것이고, 국내 신기술을 수입한 중국기업 대표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져 줄 것으로 믿고 단행하였을 것이다.

산업스파이 사건도 국가정보전략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몇몇 사건보도는 오히려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범행실행의 방법과 유의점을 알려주는 것 처럼 보이고 있으며, 이런 보도가 과연 한국의 이익관점에서 유리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포탄기술을 몰래 수출한 대기업과 관련 기업들은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용의주도하게 어리석은 한국인들을 포섭하여 해당 기술의 수입을 주도한 해당 국가의 실무진들은 만고의 애국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과거 경제개발시기에 이런 식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한 실무자들을 치하하고 보상하였다. 중요한 점은 우리도 국가적으로 이런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