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금수조치품목의 실효성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3:00:00
최근의 북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해외 계좌를 동결조치하였으며, 북한 선박의 활동도 감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수출되는 품목들 중에 '전략물자'가 있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6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가 대북 수출금지품목을 선택하느라고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은 북한의 주민들은 굶고 힘든 생활을 하는데, 김정일위원장과 집권세력은 각종 사치품으로 호화로운 생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위원장이 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고급 승용차와 술, 식료품으로 핵심세력의 충성을 보장받고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치품목의 수입을 막으면 지도부의 동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알수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그럼 일본이 고심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품목을 보자. 북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기는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지난 13년간 김정일 위원장의 요리사로 일하다 2001년 탈출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발간한 '핵과 여인을 사랑한 장군님'이라는 책이 참고되고 있다. 그는 책에서 김정일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도쿄 쓰키지 시장의 참치, 마쓰자카 쇠고기, 좋아하는 오토바이는 혼다 CB250, 자동차는 도요타의 셀시오, 에어컨은 다이칸이라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산의 고급 포도주와, 캐비어 등도 고위층에서 선호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어도 당간부나 지도층은 남한의 고위 당국자보다 휠씬 더 호위호식을 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이런 사치품(?)을 김정일 위원장이 좋아한다고, 대북 수출금지품목에 포함시킨다고 북한이 입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면 구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입을 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참치와 쇠고기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콩과 싱가폴, 마카오, 태국 등 북한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국가를 경유하면 수입은 매우 쉬울 것이다. 여러번 손을 거친 경우라면, 목적지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품목이 일반 소비재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일본 제품의 대량 소비지이다.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경 통제는 매우 허술한 편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서 얼마던지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노리는 목표는 무엇일까? 일본이 나름대로 유엔의 제재조치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어 놓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고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독재자가 세계 최고 경제개발국인 일본의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은연 중에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적인 금수조치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이런 내용들을 흘리는 일본 정부의 본심을 한번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누구도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 오토바이의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세계 최고라는 것을 인정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무슨 품목을 보내지 않아야 하는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지도부가 애용하는 한국산 사치품은 없을까? 한국제품이 아직 국제적인 명성을 얻지 못한 것일까? 혹 삼성의 휴대폰이나 TV, LG의 에어컨, 대우의 김치냉장고는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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