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등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출세를 한 것을 보니 머리도 좋은 사람들인데 지혜는 전혀 없어 보인다. 요즘 며칠동안 나라전체가 시끄러운데 작년 11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시에 언급하였다는 '평화의 바다'라는 말 때문이다. 베트남방문시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렸고, 일본 아베수상과 한일양국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였다고 한다. 이 회담 중에 발상의 전환차원에서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해'와 '일본해' 에 대하여 싸우지만 말고 양국이 양보하여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예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공식경로가 아니라, 비공식경로를 통하여서 국내 언론에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내용 발설자로 청와대는 외교통상부 관계자 20여명을 혐의에 두고 있는 모양이다. 공관장 인사와 일부 자리가 없는 고위직 퇴진 등을 두고 있는 외통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차원에서 대통령과 정권을 흔드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국가의 중요 기밀이 비공식경로를 통하여 새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나 관례적으로 비밀로 관리하는 외교문서가 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의 정권이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유가 아니다. 이들이 떠나도 다른 정권이 들어설것이고, 현공무원들이 퇴직하여도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간다.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소유이다. 현재의 정권이나 정치인들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법률에 정해진 기간동안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너무 오래 좋은 자리에 있어서 이런 단순한 대의 민주주의 논리를 잊어버린 것일까?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가자산인 국가기밀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이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특히 국내정치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외교에 관련된 기밀이 샌다는 것은 대외협상력에서 치명적인 것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국익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그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고위직들의 정신상태가 요모양인 국가와 중요한 비밀 외교협상을 하려는 나라가 있을까?

이참에 정부와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연루된 개인을 처벌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정보는 국가의 소유이지, 각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또한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를 법률과 규정을 위배하면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자와 별반 다를게 없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상식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들을 맡겼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여도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은 법률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가정보관리 방법과 공무원들의 국가정보에 관한 생각도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정권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건 관계없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정보전략을 가지지 못한다면 국가의 장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