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기질과 사회혼란에 관한 소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3:26:00
나라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끄럽다. 원래 한국인들은 머리가 우수하고 현실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개척정신이 강한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기적이며 외형을 중시하고 과거지향적이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08년 초부터 대통령이 바뀌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리라 기대하였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안타깝다. 경제, 교육,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선 경제가 7% 성장을 목표로 세웠는데 4%성장도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물가가 불안하다. 국제 원자재가격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지만 상승한 가격 이상으로 오르고 있고 원자재와 관련이 없는 학원비, 공산품 등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수입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국가신뢰도가 떨어졌고 외국인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묻지마 가격인상이나 촛불집회는 이기적이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기질을 잘 보여주는 전형이다.

다음으로 교육도 영어몰입교육이니 특권층이나 갈 수 있는 특수학교설립 허가, 사교육의 성장, 대학교육의 부실과 졸업생의 취업난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문제는 이기적이며 외형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기질이 반영되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국제화를 외치면서 영어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정비하지 않고 한 건 주의로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사교육의 기형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에도 학생의 실력이 아니라 학벌로 평가하는 외형중시 풍조가 도사리고 있다. 학교교육의 부실에는 교육자들의 과거지향적 사고와 이기주의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에 배운 낡은 지식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주의가 교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학생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회통합이다. 과거 독재정권과 국민 간의 괴리는 민주화라는 도구로 풀 수 있었지만 재산과 종교로 인한 사회분열은 어떤 대책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지난 정권부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사회가 양분되고 정부의 정책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장로직함을 가진 대통령이 나오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행동함으로써 다른 종교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이던 대통령이던 종교의 자유가 있어 자신의 의지대로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 해방 이후 다양한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다가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외형을 중시하고 종교 이기적인 한국인의 기질이 잘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잘못이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질이 경제어려움, 교육의 문제, 사회혼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치, 종교, 경제, 교육 등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이 강력한 비전을 앞세워서 긍정적인 기질을 이끌어 내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들조차도 이기적이고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가정, 기업, 대한민국이 목표와 비전을 잊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개인도 노력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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