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혼란스러운데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지도자들은 네 탓 타령이나 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공무원이던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일부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들이 민의를 무시하고 독선을 보이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참에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결과에 따라 민의가 대변된다. 대통령선거이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은 정당에 소속되었던 무소속이던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특별한 법률적 제한이 없다면 재직 중에 한 실적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국민들 일부가 선거를 하지 않아 특정 선거에서 당선자가 받은 표가 너무 적어 대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결과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 정말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득표로 당선된 사람이 현명하다면 왜 절대 다수가 자기에게 표를 주지 않은 이유를 잘 살펴보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선은 이미 되었으니, 4년은, 5년은 내가 주도권을 쥐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오판을 하고 절대적 착각 속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여론심판이 선거가 일정 주기로 치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 착각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장치이다. 언론기관이나 전문 조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국정지지도나 정당지지도, 지도자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민심의 흐름을 보여준다. 당연하게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은 이런 조사결과로 민심을 읽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정치를 해야 한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설문의 구성, 질문의 유형, 조사의 목적, 조사기관의 정치성 등이 반영되어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선거의 결과, 득표에 따른 대표성 논란, 여론조사의 결과 등 민주주의 민심동향 파악 지표들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지만 득표율을 보면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대표성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前정권의 실정에 대해 염증을 느낀 보수세력과 기득권은 대통령선거와 이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고 열광하였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집권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점령군처럼 전리품을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식을 국민으로부터 받아 촛불집회나 보궐선거 참패, 국정 지지도 역대 최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경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국민들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낮은 지지도로 다음 선거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경고하고 있다. 물론 민심을 이반한 정치를 계속한다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거창한 명분과 결심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되었다면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권력과 명예를 누릴 것으로 착각하지만 어차피 4, 5년 지나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한다.

작금의 한국상황이 독선에 빠진 국가지도자들의 권력놀음과 허탈한 국민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도 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위정자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해야 하는 국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구상에 수 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경험하였고, 수 많은 민족이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였듯이 대한민국과 한민족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