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분별한 기업지원이 나라 망친다
2011-04-18 오후 3:27:00
가을이 깊어가면서, 국가경제의 주름도 깊게 파이고 있다. 07년 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도 폭락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방임할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관리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거세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국경제에도 치명타를 입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 걱정이 되어 살펴본다.
첫째 은행의 외화차입 1천억 달러에 대해 3년 한도로 지급보증을 해준다. 은행들이 국내 예금수신으로 건전하게 여신을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단기외채를 끌어와서 부동산과 신용부문 거품발생에 일조를 하였다. 이 기간에 금융권의 임직원은 높은 급여인상과 장부상 실적에 따라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부동산 거품붕괴와 환율급등으로 인한 유동성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국가경제에 더 큰 위험이 닥친다는 주장에는 찬성을 하지만 금융기관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한 여신과 지점을 재정비하고, 부실하다고 판명이 된 기관은 통폐합해야 한다. 급여도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조정해야 한다. 부실을 초래한 주범들이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10조원의 예산을 지급한다. 건설회사는 IMF구제금융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무기로 분양가 자율조치를 끌어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민 실질소득을 상회하는 아파트 가격은 투기열풍을 조장하였고 은행들의 여신경쟁, 외화차입 증가, 금리상승, 부채의 천문학적인 증가, 미분양의 증가 등 악순환의 고리를 낳았다. 현재 건설사의 부실은 고가분양에 따른 미분양의 증가에 있으므로 미분양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분양된 것이다. 건설사도 이러한 논리를 알고 있었지만 서로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건설물량을 늘린 것이 미분양이 적체된 이유이다.
따라서 투기수요가 진정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현실 수준으로 낮추어서 거래를 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이다. 일단 건설사가 내놓은 토지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책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가격산정이 건설사가 요구하는 가격이 아니라 거품을 뺀 실질적인 금액으로 해야 한다. 인근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고 부실정리에 사용된 국민의 세금이 반드시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최저 금액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투입하는 매입대금은 금융권 빚을 청산하는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부실한 건설사는 통∙폐합이나 정리를 해서 건설사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 주택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의 현실에서 앞으로 주택건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이참에 업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비업무용 포함하여 매각을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6조원을 투입한다. 기업이 업무용에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급등하는 부동산 투기 붐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은행에서 시설확충이나 운영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땅 등에 투자한 사례가 많은데 이를 매입해 준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되 금융권 차입금을 우선 변제토록 해야 한다. 양도차익에도 법적 한도 내에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중견기업을 방문해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고 자랑하는 기업인을 만나게 된다. 참 어처구니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각계각층의 도덕적 해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좀 먹었다.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열풍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고위공직자가 수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오히려 이들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위 3가지 조치가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정책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오히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선량한 99%국민의 세금으로 부도덕한 1%를 더욱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첫째 은행의 외화차입 1천억 달러에 대해 3년 한도로 지급보증을 해준다. 은행들이 국내 예금수신으로 건전하게 여신을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단기외채를 끌어와서 부동산과 신용부문 거품발생에 일조를 하였다. 이 기간에 금융권의 임직원은 높은 급여인상과 장부상 실적에 따라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부동산 거품붕괴와 환율급등으로 인한 유동성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국가경제에 더 큰 위험이 닥친다는 주장에는 찬성을 하지만 금융기관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한 여신과 지점을 재정비하고, 부실하다고 판명이 된 기관은 통폐합해야 한다. 급여도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조정해야 한다. 부실을 초래한 주범들이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10조원의 예산을 지급한다. 건설회사는 IMF구제금융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무기로 분양가 자율조치를 끌어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민 실질소득을 상회하는 아파트 가격은 투기열풍을 조장하였고 은행들의 여신경쟁, 외화차입 증가, 금리상승, 부채의 천문학적인 증가, 미분양의 증가 등 악순환의 고리를 낳았다. 현재 건설사의 부실은 고가분양에 따른 미분양의 증가에 있으므로 미분양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분양된 것이다. 건설사도 이러한 논리를 알고 있었지만 서로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건설물량을 늘린 것이 미분양이 적체된 이유이다.
따라서 투기수요가 진정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현실 수준으로 낮추어서 거래를 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이다. 일단 건설사가 내놓은 토지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책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가격산정이 건설사가 요구하는 가격이 아니라 거품을 뺀 실질적인 금액으로 해야 한다. 인근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고 부실정리에 사용된 국민의 세금이 반드시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최저 금액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투입하는 매입대금은 금융권 빚을 청산하는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부실한 건설사는 통∙폐합이나 정리를 해서 건설사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 주택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의 현실에서 앞으로 주택건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이참에 업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비업무용 포함하여 매각을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6조원을 투입한다. 기업이 업무용에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급등하는 부동산 투기 붐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은행에서 시설확충이나 운영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땅 등에 투자한 사례가 많은데 이를 매입해 준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되 금융권 차입금을 우선 변제토록 해야 한다. 양도차익에도 법적 한도 내에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중견기업을 방문해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고 자랑하는 기업인을 만나게 된다. 참 어처구니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각계각층의 도덕적 해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좀 먹었다.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열풍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고위공직자가 수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오히려 이들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위 3가지 조치가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정책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오히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선량한 99%국민의 세금으로 부도덕한 1%를 더욱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