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前공군참모총장… 軍기밀[첨단무기 4종 도입계획] 유출

내용 :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공군참모총장 김모(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발표.
=> S사 전 부사장 이모(62.예비역 공군대령)씨와 이 회사 상무이사 송모(60.예비역 공군상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 군사기밀을 록히드마틴사에 누설한 혐의
=> 김씨 등은 해당 내용이 인터넷이나 방사청에서 공개된 자료라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
=> 회의 자료를 만든 것은 맞지만 직접 건넨 적은 없고, 이메일로 보낸 적도 없다며 누설 혐의도 부인.
=> 록히드마틴 직원 3명 조사 결과 : 해당 자료를 직접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

유출한 군사기밀 :
=> 김씨는 록히드마틴의 국내 무역대리점을 맡아오며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검찰].
=>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포함.[합동원기리공격탄(JASSM):북한 내부의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도입 추진 중.]
=> 전투기에 탑재돼 주•야간 표적을 탐지•식별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중거리 GPS 유도키트의 도입수량과 시기 등이 기재된 회의자료등.
=> 기밀 내용을 회의자료 형식으로 만들어 록히드마틴 직원들과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마케팅 회의를 할 때 직접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건네준 것으로 드러남.
=>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받은 돈이 2009년과 2010년 총 25억원 달한 것으로 파악.

전 공군참모총장 :
=>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
=> 5공 때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역임.
=> 예편 뒤 1995년부터 S사를 운영하며 군수산업에 종사.

시사점 :
=>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 등 공군 내부의 친분 등을 활용해 방사청 등 실무자로부터 무기 도입계획 관련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추정
=>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은 군 전관(前官) 행태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비판 많음.
=> 기밀이 누설되면 우리 공군이 확보해야 할 주요 군사력이 그대로 노출돼 해당 무기 또는 장비의 도입 효과를 약화하거나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
=> 국가안위와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할 군 고위 지휘관 출신 인사 :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