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T(정보통신)기술력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휴대전화, 반도체, 무선관련 기술의 발전과 게임 등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기술의 발전 이면에, 개인정보 침해나 각종 산업스파이 사건, 불법 장치 &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관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에 의하면 해외 유료 위성방송을 불법으로 시청할 수 있는 셋탑박스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수출한 업체 대표를 기소하였다고 한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2003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간 중동, 유럽 등 해외 위성방송 수신기 180여만대와 방송 해킹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출하였으면, 약 747억원의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이들은 무료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킹프로그램은 정식가입자의 위성방송 안테나의 전파 암호를 실시간 해킹하여, 국내로 전송받아, 다시 해외 해킹전용 셋탑박스로 송신하는 최첨단 기술이며 전파암호 추출, 송수신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다운 및 패치용 서버 등을 활용하였다.

불법 셋탑박스업체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길동안에, 정상적으로 중동지역에 관련 장비를 팔던 업체는 2002년 60만대 수출이후, 판매가 급감하였고, 급기야 작년에는 2만대 정도를 판매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해당 시장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였다. 공짜로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장비를 얼마던지 구입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나 바이어가 어디 있겠는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윤리의식은 18세기 이전에 있는 것이다. 이런 불법 해킹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망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일부 비도덕적인 기업인들의 행태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선봉에 서있다는 인상을 주게되면, 향후 무역과 국제 상거래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나 국가 기관들은 기업인들의 불법적인 기술 절취나 해킹 등 기업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하여 이땅에도 기업윤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사회이다. 지식이 가치를 인정받고, 또한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지식사회에 유료 컨텐츠를 보호하여 주지 않는다면, 지식사회를 역행하게 될 것이다. 해킹은 엄연하게 불법행위이며, 지식사회와 정보사회에서 개인간, 국가간에 불신을 키우는 해악이다. 과거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한국이 가짜 상품과 상표 위조 천국으로 불렸고 선진국과의 무역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식과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것의 가치를 존종하여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 다면 누가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