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월드11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5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 5

현실적인 한계와 시사점

내부고발에는 정황상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첫째,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 족하고, 외형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김필수 지소장과 박대기 구매담당관의 사례다. 이들도 결국 개인의 피해에서는 벗어나지 못했 다는 것이다. 김필수씨는 면직처분 됐다가 소송 후 승소해 복직했지만, 바로 사표를 제출했으 며, 박대기씨는 본인이 조직의 냉대와 면박으로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이처럼 윤리적,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평가 받는 사건들도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리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가정의 파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둘째,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적인 행위가 명백하고, 고발자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고발자에게 먼저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인 대응은 내부고발문제가 외부로 확대됐을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다. 대부분 고발자 가 사회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해도 수사나 소송에 대응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받 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안 좋은 여론과 사람들의 관심은 시간 이 지나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서서 히 사람 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내부고발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된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 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에 대한 두려움,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소나 소송을 거는 행위만으로 의지가 약한 내 부고발자가 물러서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조직구성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다. 혹시 내부고발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거나 내부고발자를 심리적으로 동 정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자(?)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행 여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동요를 막는 것이다. 사실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 세 번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내부인의 결속을 다 져 내부고발자가 외톨이가 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도록 만드는데 주요하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의 진전과 권위주의의 붕괴로 인해 내부고발자의 신변보 호가 많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내 부고발행 위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할 만큼 위험했었고, 또한 엄청난 용 기가 필요했었다. 주로 양심선언 형태로 이루어진 폭로는 부정(不正)하고 무(無)원칙적인 권력 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탄압사례는 줄어들고 있고, 내부고발자 자신만 윤리적ㆍ법적인 요건을 갖 춘다면 위험부담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에 젖은 한국적 조직의 조직적 저항과 이기주 의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내부고발의 법적ㆍ윤리적 요건 및 한계에 관해 알아봤다. 많은 내부고 발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당사자가 거꾸로 피해를 입 었거나 해당 사실의 순수성과 진실성이 왜곡되거나 훼손된 바 있 다. 이미 판결이 완료된 공공 사건들을 분류해 보고, 민간 사건도 법률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봤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경우는 특히 내부고발의 정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 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모 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덧붙여 현실적인 한계와 시사 점을 보면서 앞으 로 내부고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