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2008년 개정판 머리말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이 공식적으로 국정원과 정보직 군무원 채용시험에 포함된 지 2년이 되었다. 06년도에는 처음이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불안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07년도를 거치면서 2년간의 기출문제로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공부해야 할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기출문제가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정보요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포함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긴 여정의 첫걸음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다루어야 하는 정보요소가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07년도에 발생한 해외 근로자 피납사건, 해외 선교활동을 하던 종교인들의 인질사태와 피살, 원양어선 근로자의 장기간 억류사건 등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국가이익의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 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존재가치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통해 도출한 국가안보와 이익을 굳건히 지켜줄 때 발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교해 보면서 좌절과 아쉬움을 크게 느끼지 않은 국민들이 없었을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해 무력시위나 군사력 투입을 주장하는 국민에서부터 인질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보력 부재에 대한 관련기관의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 정보약소국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개발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들까지 다양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한편으로는 국론의 분열처럼 보이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무능과 국력의 취약함으로 인한 탄식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정부와 정보기관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흐름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상황인식과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고민을 바탕으로 이 책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 요원이 되기를 희망하여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 아래의 사항을 지침으로 책을 구성하였다.
첫째 국가정보학으로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가급적 전부 포함하였다. 국내에 출간된 국가정보학 책뿐만 아니라 외국의 서적들을 많이 참고하였으며, 국가정보기관이 다루어야 하는 현안 이슈들을 최대한 다루었다. 국제범죄, 사이버 범죄, 국제테러, 마약유통, 경제정보수집활동, 산업스파이 방지 등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국내정치사찰과 북한정보에 한정되었던 국내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추어 대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이제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해당 정보기관의 안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이익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보기관의 역사와 새로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선진국의 국가정보기관이 여러 국가적 안보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국가별 정보기관의 발전상과 명암을 보면서 한국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 정보기관은 아직 역사에 비하여 시스템 부문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며, 정보의 공개, 인재의 채용, 우수 인재의 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의 명칭, 정보기관의 명칭, 각종 정보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책과 해외 책을 비교하여 일원화하였고 관련 용어를 비교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번역이 모호하거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의 전달과 활용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해당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셋째 가급적 기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학습내용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듯이 기출문제는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책에 수록한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최대한 수험문제와 동일하게 복원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수험서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혹은 기존 수험생이 전달해주는 기출문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보아야 한다. 객관식 문제도 학습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예상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 이슈나 내용이라도 다른 관점이나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점도 감안하여 주었으면 한다. 본문의 내용이 부족한 경우는 객관식 문제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초판에 비해 문제의 수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학의 집필과 강의를 진행하면서 독자와 수강생들의 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한 직접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로 인해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강의 내용이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의 대내ㆍ외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수험생들의 의견과 생각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판의 부족한 부문을 최대한 보강하였다. 물론 앞으로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발전과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이 가져야 할 소양과 자질을 배양하는데 초석이 되기 위해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하고 또한 분명하게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존재가치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통해 도출한 국가안보와 이익을 굳건히 지켜줄 때 발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교해 보면서 좌절과 아쉬움을 크게 느끼지 않은 국민들이 없었을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해 무력시위나 군사력 투입을 주장하는 국민에서부터 인질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보력 부재에 대한 관련기관의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 정보약소국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개발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들까지 다양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한편으로는 국론의 분열처럼 보이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무능과 국력의 취약함으로 인한 탄식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정부와 정보기관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흐름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상황인식과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고민을 바탕으로 이 책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 요원이 되기를 희망하여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 아래의 사항을 지침으로 책을 구성하였다.
첫째 국가정보학으로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가급적 전부 포함하였다. 국내에 출간된 국가정보학 책뿐만 아니라 외국의 서적들을 많이 참고하였으며, 국가정보기관이 다루어야 하는 현안 이슈들을 최대한 다루었다. 국제범죄, 사이버 범죄, 국제테러, 마약유통, 경제정보수집활동, 산업스파이 방지 등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국내정치사찰과 북한정보에 한정되었던 국내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추어 대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이제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해당 정보기관의 안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이익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보기관의 역사와 새로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선진국의 국가정보기관이 여러 국가적 안보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국가별 정보기관의 발전상과 명암을 보면서 한국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 정보기관은 아직 역사에 비하여 시스템 부문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며, 정보의 공개, 인재의 채용, 우수 인재의 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의 명칭, 정보기관의 명칭, 각종 정보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책과 해외 책을 비교하여 일원화하였고 관련 용어를 비교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번역이 모호하거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의 전달과 활용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해당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셋째 가급적 기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학습내용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듯이 기출문제는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책에 수록한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최대한 수험문제와 동일하게 복원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수험서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혹은 기존 수험생이 전달해주는 기출문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보아야 한다. 객관식 문제도 학습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예상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 이슈나 내용이라도 다른 관점이나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점도 감안하여 주었으면 한다. 본문의 내용이 부족한 경우는 객관식 문제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초판에 비해 문제의 수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학의 집필과 강의를 진행하면서 독자와 수강생들의 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한 직접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로 인해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강의 내용이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의 대내ㆍ외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수험생들의 의견과 생각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판의 부족한 부문을 최대한 보강하였다. 물론 앞으로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발전과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이 가져야 할 소양과 자질을 배양하는데 초석이 되기 위해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하고 또한 분명하게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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