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관해서
2011-04-16 오후 4:15:00
남한과 북한의 국방장관들이 최근 평양에서 회담을 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였고,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절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6ᆞ25전쟁 휴전 이후 2차례 서해교전이 일어난 ‘NLL(Northern Limit Line)’, 즉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국 측의 대표인 국방부 장관이 NLL을 잘 지켰다고 하느니, 북한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느니 하는 말들이 많다.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서해항로의 개척과 NLL 인근의 공동어로 보장, 한강하구의 준설 등이 완만하게 합의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덮어두기만 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소위 말하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의견대립이 있어왔다. 논의의 초점은 서해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또한 실제 한국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서해북방한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유엔 사령관이던 클라크가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한 해양의 경계선이다. 섬이 없는 동해는 휴전선을 따라 직선으로 획정하여도 문제가 없었지만, 국군이 지켜낸 서해 북방 섬들이 애매하게 된 것이다. 북한도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우세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서해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였다. 당시에는 냉전의 종말과 세계적인 화해협력시대 하에서 특별한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터진 2차 서해교전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서해교전을 일으킨 것이다.
그럼 이 북방한계선이 국가 경계선이냐는 것이다. 보수세력과 과거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NLL확정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십 년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연하게 NLL은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양측이 인정하여 왔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에 편승하여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북한의 주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 정부당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왜 그동안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진보세력은 유엔사령관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법적으로도 NLL이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는 않다는 주장을 일부 학자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같은 민족이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하므로 북한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자고 주장한다. 국경선이라는 것이 감정이나 다른 편을 동정해서 확정하거나 다시 획정해야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서해 도서가 가지는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를 알고 있는지, 서해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지 역사를 아는지 묻고 싶다. 또한 우리가 NLL을 양보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북한과 잘 지내고 북한이 평화체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이 다양한 주장을 할 수는 있다. 이런 논의와 주장을 억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아전인수격, 혹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NLL을 무력화 하자거나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일단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은 정치인들의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되고, 군사적, 국방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이 보여준 태도와 노력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정권말기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새정부 출범, 국회의원 선거 등 국기문란과 국가정책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있어 걱정스럽다. 자칫 인기위주나 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쉽지만, 굳건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소위 말하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의견대립이 있어왔다. 논의의 초점은 서해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또한 실제 한국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서해북방한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유엔 사령관이던 클라크가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한 해양의 경계선이다. 섬이 없는 동해는 휴전선을 따라 직선으로 획정하여도 문제가 없었지만, 국군이 지켜낸 서해 북방 섬들이 애매하게 된 것이다. 북한도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우세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서해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였다. 당시에는 냉전의 종말과 세계적인 화해협력시대 하에서 특별한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터진 2차 서해교전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서해교전을 일으킨 것이다.
그럼 이 북방한계선이 국가 경계선이냐는 것이다. 보수세력과 과거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NLL확정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십 년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연하게 NLL은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양측이 인정하여 왔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에 편승하여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북한의 주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 정부당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왜 그동안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진보세력은 유엔사령관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법적으로도 NLL이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는 않다는 주장을 일부 학자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같은 민족이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하므로 북한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자고 주장한다. 국경선이라는 것이 감정이나 다른 편을 동정해서 확정하거나 다시 획정해야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서해 도서가 가지는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를 알고 있는지, 서해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지 역사를 아는지 묻고 싶다. 또한 우리가 NLL을 양보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북한과 잘 지내고 북한이 평화체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이 다양한 주장을 할 수는 있다. 이런 논의와 주장을 억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아전인수격, 혹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NLL을 무력화 하자거나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일단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은 정치인들의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되고, 군사적, 국방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이 보여준 태도와 노력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정권말기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새정부 출범, 국회의원 선거 등 국기문란과 국가정책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있어 걱정스럽다. 자칫 인기위주나 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쉽지만, 굳건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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