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정보관리 문제점 노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10:00
"이런 식약청에 국민건강을 맡길건가?"

요즘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내용인즉 식약청이 효과가 없는 엉터리 약 19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허가 취소된 약들은 불과 일주일 전 식약청이 약효(藥效) 없는 복제약품(카피약)의 대체(代替)약품으로 지정했던 제품이다. 이미 허가를 취소한 약과 성분이 같은데도 상표가 달라 별개의 약인 줄 알고 대체약품으로 지정했다가 뒤늦게 허가를 취소했으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의심스럽다.

더욱 한심한 것은 식약청이 대체약품 선정이 잘못됐음을 자체적으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약회사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추가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음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절차인 것은 오리지널 약과 조금이라도 성분이 달라 약효가 떨어지면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약 3907개가 나오기까지 식약청이 자발적으로 단속한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하니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식약청이 최근에 복제약 실태를 조사한 것도 일부 약효 시험기관의 내부고발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를 조작한 시험기관 중 한 곳이 초대 식약청장이 세운 벤처기업이라는 사실은 식약청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전관(前官) 예우’를 한 것으로 밖에 의심할 수없다. 조직의 정보전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식약청도 이제는 직원들을 바보로 보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내부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수차례 이슈(issue)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부서간의 이기주의, 무사 안일, 복지부동, 전관예우, 파벌싸움 등 각종 이유로 내부정보가 적극적으로 수집되고 분석하여 대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모든 문제는 사전에 징후를 나타낸다. 사전 징후를 잘 포착하고 문제점들을 이슈화되기 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면 조직의 부끄런운 실태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직 내부의 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작년의 중국산 민물고기 발암물질 파동 때도 홍콩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자 법석을 떨더니만, 최근이 뉴스에는 해당 고기들이 잠깐 창고에 쉬다가 다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내부 직원간에 정보 교류는 되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식약청의 뒷북행정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의 여러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당국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내부직원들을 잘 독려하여서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영원한 생존을 위해서 서로 상생의 길을 찾도록 하는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조직의 수장들도 자신의 재임기간동안의 무사안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즉 정보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였기 때문이므로, 정보의 원활한 소통만 보장한다면 많은 문제점들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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