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건설논란에 종지부를 찍자!
2011-04-16 오후 4:21:00
제2롯데 월드건립의 허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고 서울시를 넘어서 청와대까지 개입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롯데그룹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고도를 초과하는 제2롯데월드를 짓는다고 하면서 공항을 이전하라는 주장에서부터 활주로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새 정부의 ‘친기업정책’의 시험대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고, 극단적으로 ‘안보나 경제냐’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 논란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국가안보에서 서울공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서울공항은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다는 1년에 1~2차례 방문하는 외국 국빈이 이용하는 놀고 있는 기지가 아니다. 대북감시를 위한 정찰기, 전략 수송기, 미국의 중요 헬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전시나 평시에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장관이나 관련 부처 기관장들이 보고를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공항이전이나 항공기 이전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휴전선 인근의 군사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국가 전체가 흔들린 경험을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안타깝다. 정보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나마 정보력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는데 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묻고 싶다. 그들이 친북성향이고 좌파라고 매도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기간 동안에도 서울공항 이전이나 항공기 재배치라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둘째 제2롯데월드의 건립시도가 순수한 경제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김영삼정권 시절부터 롯데그룹은 ‘기업들의 비업무용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 2롯데월드를 건립을 추진하여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초기에는 당시에 전례가 별로 없었던 100층에 402미터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다가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112층에 524미터(첨탑포함 555미터)의 건물을 승인해달고 요청하였다. 정권을 계속 테스트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제2롯데월드를 건립할 의지나 자금력은 있는지, 기업의 사업확장에 필수적인 선택인지조차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세금 얼마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제 발등을 찍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너무 밀어 부쳐서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상황이 그러하다면 해당 기업이나 국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셋째 안보냐 경제라는 논리의 허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안보와 주변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제2롯데월드의 건립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국가안보는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국가와 민족의 존립에 필요한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쌓여 있다. 노쇠하지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며 주변국을 침략해 식민지로 삼은 전력이 있는 일본,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중화 패권주의 독선에 빠진 중국, 공산주의 붕괴 이후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러시아가 호시탐탐 주변국을 노리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군 병력 감축, 군의 질을 떨어뜨리는 군복무 단축, 협력군 군대의 철수를 언급하는 이상한 행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의아심을 나타낸다. 경제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국가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2의 롯데월드건설은 현재 서울공항의 작전과 운용에 문제없는 한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이나 관련부서 기관장들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청와대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친북좌파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우파정권을 세워서 무너진 국가기강과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선거에 이겨놓고 제대로 된 국가안보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정기업의 놀이공원은 중요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정보력 유지는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 기업도 국민이 걱정하고 정권이 강조하는 어려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볼모로 잡고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면 단기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존립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3대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수백 년씩 장수하는 세계적 기업들은 모두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안보에서 서울공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서울공항은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다는 1년에 1~2차례 방문하는 외국 국빈이 이용하는 놀고 있는 기지가 아니다. 대북감시를 위한 정찰기, 전략 수송기, 미국의 중요 헬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전시나 평시에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장관이나 관련 부처 기관장들이 보고를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공항이전이나 항공기 이전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휴전선 인근의 군사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국가 전체가 흔들린 경험을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안타깝다. 정보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나마 정보력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는데 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묻고 싶다. 그들이 친북성향이고 좌파라고 매도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기간 동안에도 서울공항 이전이나 항공기 재배치라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둘째 제2롯데월드의 건립시도가 순수한 경제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김영삼정권 시절부터 롯데그룹은 ‘기업들의 비업무용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 2롯데월드를 건립을 추진하여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초기에는 당시에 전례가 별로 없었던 100층에 402미터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다가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112층에 524미터(첨탑포함 555미터)의 건물을 승인해달고 요청하였다. 정권을 계속 테스트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제2롯데월드를 건립할 의지나 자금력은 있는지, 기업의 사업확장에 필수적인 선택인지조차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세금 얼마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제 발등을 찍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너무 밀어 부쳐서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상황이 그러하다면 해당 기업이나 국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셋째 안보냐 경제라는 논리의 허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안보와 주변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제2롯데월드의 건립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국가안보는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국가와 민족의 존립에 필요한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쌓여 있다. 노쇠하지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며 주변국을 침략해 식민지로 삼은 전력이 있는 일본,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중화 패권주의 독선에 빠진 중국, 공산주의 붕괴 이후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러시아가 호시탐탐 주변국을 노리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군 병력 감축, 군의 질을 떨어뜨리는 군복무 단축, 협력군 군대의 철수를 언급하는 이상한 행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의아심을 나타낸다. 경제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국가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2의 롯데월드건설은 현재 서울공항의 작전과 운용에 문제없는 한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이나 관련부서 기관장들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청와대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친북좌파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우파정권을 세워서 무너진 국가기강과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선거에 이겨놓고 제대로 된 국가안보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정기업의 놀이공원은 중요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정보력 유지는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 기업도 국민이 걱정하고 정권이 강조하는 어려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볼모로 잡고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면 단기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존립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3대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수백 년씩 장수하는 세계적 기업들은 모두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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