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총정리1회(2/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4:18:00
국가차원의 정보활동은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정보활동에는 첩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요인원에게 배포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비밀공작활동은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다양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방첩활동은 타국의 정보기관이나 집단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무력화하거나 방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이다.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동서 양 진영의 군사, 정치정보 수집이 주된 목표였으나 70년대 데탕트 이후 경제정보활동이 정보기관의 주된 임무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생태안보, 마약, 조직범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보, 컴퓨터 해킹, 사이버 상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련된 사이버 안보 등이 안보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이외 다국적 기업, 비정부기구(NGO)등이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특정 국가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진전, 이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은 결과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들의 정보공개활성화로 막대한 양의 공개정보가 양산되게 되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정보(Information)는 정보전문가에게 신문기사, 뉴스 등과 같은 정제되지 않은 사실인 첩보(Information)로 치부되고, 정보는 ‘Intelligence’로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분석, 평가된 가공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의 질(Quality)은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등으로 평가되고 적절한 효용(utility)가치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정보는 사용자의 수준, 사용목적, 대상지역, 분석형태, 요소, 수집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미국 Sherman Kent가 한 분석형태에 따른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보에 관련된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이다. 생산과 소비라는 용어가 자본주의적 상업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 냉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보생산자는 자료(data)와 첩보(information)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정보보고서를 생산하여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권자에게 배포하는 정보기관이 된다. 다수의 정보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 과다하게 경쟁하거나 애매하고 추상적인, 혹은 난이도가 높은 정보요구에 대한 보고시기를 놓치거나, 소비자의 선호나 이해도를 배려하지 못하는 형식적합성 문제, 관료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판단의 불명확성, 분석자들의 편견과 지적인 한계 등 정보생산자로서 회피해야 할 다양한 이슈가 있다. 다음으로 정보소비자도 여러 가지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바쁜 일정으로 정보를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정 정보에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에 대해 과도하게 기대를 하거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자가 유사한 제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절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정책결정권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기관이 어디까지 정치인인 소비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지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보기관과 정보소비자간에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정보가 항상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정보실패 요인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주요 실패요인은 정보분석관의 오류, 정보기관의 오류, 정보배포상의 오류, 소비자 설득의 실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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