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총정리 4회 비밀공작홛동(1/2)
2011-04-16 오후 4:21:00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비밀공작활동이다. 물론 강대국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약소국이라고 하여도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자국의 역량에 적합한 공작활동을 찾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령 제12333호에 의하면 비밀공작은 해외에서 국가 대외정책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활동으로서 미국 정부의 역할이 불명확하거나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계획되고 실행되는 활동이다. Mark M. Lowenthal은 국가의 중요 이익이 위협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중 군사적 개입으로 무력행사는 하는 제 2의 방안과 비교하여 제 3의 방안으로 비밀공작활동을 구분하였다. 미국의 Kenneth는 자국이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내지 않고 타국이나 단체의 사건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비밀공작은 다음과 같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정보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활동이다. 둘째 공작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은폐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행하는 비밀활동이다. 셋째 대부분 비합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이라는 점 때문에 공작의 배후를 은폐하게 된다. 넷째 비밀공작활동은 원래 외국인과 외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후진국가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관의 기본 임무인 정보수집과 방첩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비밀공작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작활동은 고대국가에서부터 유언비어 유포나 위장 망명객의 활용, 사신의 활동, 주요 시설물의 파괴나 방화, 주요 인물의 암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요 전투나 전쟁의 승패,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비밀공작의 종류는 다양하다. Mark M. Lowenthal은 폭력과 위장부인의 정도의 높고 낮음으로 준군사공작, 전복공작, 경제공작, 정치공작 및 선전공작으로 분류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보다 더 세분하기도 한다. 우선 선전공작은 지지자나 동조자 또는 동맹자를 획득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상이나 교리 등을 전파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선전공작에는 선전활동의 주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백색선전, 출처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목적에 맞추어 내용을 왜곡하여 선전활동을 하는 회색선전,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적지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흑색선전이 있다. 평화 시에는 백색선전을 주로 하지만, 전시나 긴장이 조성될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흑색선전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정치공작이다. 상대국의 정치에 비밀리에 개입하여 자국에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영향력 있는 공작원이나 정치인, 고위관료들을 포섭하는 영향공작, 돈으로 유력 정치인이나 정파의 선거를 지원하는 지원공작, 외국의 주요 지도급 인사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신변경호를 지원하는 경호지원 등이 있다. 정치공작은 노출될 경우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외교마찰 가능성이 있고, 공작대상자는 외세에 의존하는 매국노라는 비난으로 정치생명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지도부, 즉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활동이 전복공작이다. 반정부 쿠테타에 대한 작전지원, 타도 대상정부에 대한 외부적인 정치,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게릴라 투쟁을 위해 훈련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전면적인 무력사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치적 인물, 정부관리, 주요 망명 인물 등을 암살하거나 주요 보안, 산업시설 파괴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불안요소를 발생시키거나 현 정부의 정치적 안정을 침해하는 각종 공작활동은 테러공작이다. 준군사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무력 군중시위, 반란조장, 쿠테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다. 성공 시에 효과가 확실하고 정권장악이 쉬운 장점이 있으나 대규모 인원이나 장비가 동원되어 사실은폐가 어렵고 국제문제로 번질 우려가 높은 단점이 있다. 기타 공작활동으로 자국의 전쟁포로, 테러집단에 의한 인질, 억류자 등을 구축하기 위한 구출공작활동과 자국에 이적행위를 하고 해외에 도피한 자국민, 혹은 자국에 손해를 끼친 외국인을 현지에서 불법으로 납치해 자국으로 인도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납치공작이 있다. (계속)
이러한 비밀공작은 다음과 같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정보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활동이다. 둘째 공작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은폐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행하는 비밀활동이다. 셋째 대부분 비합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이라는 점 때문에 공작의 배후를 은폐하게 된다. 넷째 비밀공작활동은 원래 외국인과 외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후진국가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관의 기본 임무인 정보수집과 방첩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비밀공작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작활동은 고대국가에서부터 유언비어 유포나 위장 망명객의 활용, 사신의 활동, 주요 시설물의 파괴나 방화, 주요 인물의 암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요 전투나 전쟁의 승패,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비밀공작의 종류는 다양하다. Mark M. Lowenthal은 폭력과 위장부인의 정도의 높고 낮음으로 준군사공작, 전복공작, 경제공작, 정치공작 및 선전공작으로 분류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보다 더 세분하기도 한다. 우선 선전공작은 지지자나 동조자 또는 동맹자를 획득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상이나 교리 등을 전파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선전공작에는 선전활동의 주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백색선전, 출처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목적에 맞추어 내용을 왜곡하여 선전활동을 하는 회색선전,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적지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흑색선전이 있다. 평화 시에는 백색선전을 주로 하지만, 전시나 긴장이 조성될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흑색선전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정치공작이다. 상대국의 정치에 비밀리에 개입하여 자국에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실행하는 것으로 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영향력 있는 공작원이나 정치인, 고위관료들을 포섭하는 영향공작, 돈으로 유력 정치인이나 정파의 선거를 지원하는 지원공작, 외국의 주요 지도급 인사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신변경호를 지원하는 경호지원 등이 있다. 정치공작은 노출될 경우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외교마찰 가능성이 있고, 공작대상자는 외세에 의존하는 매국노라는 비난으로 정치생명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지도부, 즉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활동이 전복공작이다. 반정부 쿠테타에 대한 작전지원, 타도 대상정부에 대한 외부적인 정치,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게릴라 투쟁을 위해 훈련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전면적인 무력사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치적 인물, 정부관리, 주요 망명 인물 등을 암살하거나 주요 보안, 산업시설 파괴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불안요소를 발생시키거나 현 정부의 정치적 안정을 침해하는 각종 공작활동은 테러공작이다. 준군사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무력 군중시위, 반란조장, 쿠테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다. 성공 시에 효과가 확실하고 정권장악이 쉬운 장점이 있으나 대규모 인원이나 장비가 동원되어 사실은폐가 어렵고 국제문제로 번질 우려가 높은 단점이 있다. 기타 공작활동으로 자국의 전쟁포로, 테러집단에 의한 인질, 억류자 등을 구축하기 위한 구출공작활동과 자국에 이적행위를 하고 해외에 도피한 자국민, 혹은 자국에 손해를 끼친 외국인을 현지에서 불법으로 납치해 자국으로 인도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납치공작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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